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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라고 이완용의 동조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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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힘의 논리"는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힘과 이익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현실주의(Realism)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들이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힘의 분포(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등)가 국제 정치 질서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상주의나 도덕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제정치 질서의 한 축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자의 힘을 통해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국가 간 협상과 갈등 조정도 이러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억압”이나 “횡포”로만 치부하기보다는, 국제정치의 본질적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즉, 트럼프의 행동을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현실주의적 설명으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중 현실주의에 대한 반대적 이론으로서 자유주의는 국제 협력, 상호의존성, 그리고 국제 제도와 규범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국가들은 단순히 힘의 경쟁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죠. 그리고 구성주의는 국제정치가 단순한 물리적 힘의 균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들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 아이덴티티, 가치,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국제 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들 이론 진영간에는 상시적으로 논쟁하고 공격하고 뭐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 같은 외교적으로 충격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논쟁 당사자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구요. (뭐 그러다 보면 비꼬는 멘트도 당연히 나오구요.)

*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국제정치 이슈를 받아들일 때 현실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래에 젤렌스키-트럼프 회담에 대하여 올라왔던 글에서도 저로서는 젤렌스키를 비난하거나 희화화한 걸로 읽히는 내용은 없었고 "천덕꾸러기"라는 말은 현실을 있는그대로 표현한거라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저도 현실주의적 입장을 선호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지도요. 사실 이 글을 쓰면 말도 안되는 커버 친다고 저한테도 비판하는 댓글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젤렌스키가 전쟁만큼이나 협상에서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에는 젤렌스키 본인의 역량 외에도 여러가지가 포함되니 저는 젤렌스키가 못해서 이리됐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만 말할뿐입니다.) 아래 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문제될 게 없을텐데 다르게 읽으시는 분들도 많은듯 싶네요. (댓글을 빌어 말하자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라는 댓글이 또 올라오겠군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국가들이 생존과 이익을 위해 힘을 행사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일종의 사고의 틀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개인의 행위나 도덕적 판단까지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용과 같은 친일 행위는 시대적·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며, 그 행위가 국내외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도덕적,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는 주로 국가 간 힘의 분포와 전략적 선택을 설명할 뿐, 개인이 배신이나 협력 행위를 한 것을 "힘의 논리"로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젤렌스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지 않거나 강대국이라 어쩔 수 없지만 협상을 통해 결정된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하고 "마치 미국(/중국)이 대국이니 소국은 대국에게 수그려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좀 다릅니다. 중요한건 애초에 현실주의자를 현실주의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외세에 의존하기 보다는 힘을 길러놔야 하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대응 논리와 전략을 갖춰놔야 하고, 협상에 사용할 카드를 숨겨둬야 하고.. 뭐 그런거 잖아요. (저도 참 말만 번드르르 하고 내용물 없는 거 압니다만, 매국노로 자동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으냐라는 얘기가 제 포인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런식이니 트럼프가 한국 대할 시기 오면 바로 숙이겠네? 왜 이런 댓글을 다는지 이해 안되구요.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힘의 논리, 강압적인 논리를 비난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한국이 미국에서 협력할만한 가치있는 동맹국이 되려면 여태 뭘 했어야했는지, 지금이라도 뭘해야하는지가 중요한거잖아요.
대북, 대중, 대러 관계에서 어느 정도 상호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우리만의 지분과 레버리지를 축적해서 이걸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한반도 전략을 공동운영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미국도 우리를 패싱하지 않으면서 대북, 대중 관계에 임할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지금껏 대북은 완전 말아 먹었고, 중국과도 긴밀하다고 보기 어렵고, 러시아랑은 상호 적대국가 관계이구요. (지금 중국, 러시아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한국 화물들은 러시아 들어가면 다 압류 당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외교적 자산을 쌓기 시작하는게 중요한데 국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자주국방 해야지 하면서 자체 핵무장 들고 나오는 무리들이 벌써부터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사방에서 경제 제제 받고 그냥 죽자는 얘기로 들리구요.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용으로 써먹으려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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