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이라는 환상 - 트럼프 1기 무역 정책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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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1기 무역정책에 이론가이고 실행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읽었습니다. 다들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아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트럼프 1기 경제관료에 빙의해서 제가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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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우리는 쇄국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보고 자유무역의 반대자라는데, 웃기는 말이다. 대체 어떤 나라가 진짜 자유무역을 하고 있나? 자유무역이라는 건 순진한 경제학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미국만 추구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진짜 자유무역 한 적이 없다. 이론만 그럴듯하고 제대로 실행된 적 없는 환상 속의 자유무역을 좇으며 호구당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공정한 무역이라도 하자는 거다.
부란 무엇인가? GDP? 아니다. 부란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차별적 능력 (기술, 산업체, 인프라, 노동력 등) 이다. 거칠게 말해 제조업과 중산층 위주의 활력이다.
역사를 보자. 제조업이 뛰어난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얼마든지 관세를 매겼다. 미국의 최고 무기는 큰 시장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미국은 상대국과 좋은 조건의 무역을 해왔다. 관세를 일단 매기고, 상대가 진실성있게 나오면 우리도 관세를 풀어줬다. 자유 무역 우리도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WTO 때부터 이게 망가졌다. 특히 중국 가입부터 완전 망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시장 접근권을 무조건 풀어주고 나니, 상대방이 속임수를 써 우리한테 고부가가치 상품을 팔며 성장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중에서도 중국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냉전시대 소련과 자유무역 한답시고 소련에 대량 적자가 나고 전략 물자를 넘겨주고 핵심 자산이 매각되고 소련의 경제가 나날이 커졌다면 나라가 뒤집혔을 거다. 중국은 왜 예외가 돼야 하나? 전성기 소련보다 중국이 미국에 더 큰 규모의 도전이다.
클린턴과 부시 같은 자유무역 신봉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상대가 중상주의를 펴더라도 자유무역이 결국 더 큰 효율성으로 더 큰 부를 가져온다. 정말 큰 문제는 WTO 제소 통해 해결하면 된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다른 서비스업 일자리가 생기니 직업전환 지원을 하면 된다. 세상이 자유무역의 단 맛에 익숙해지면 평화가 오고 중국도 자유주의에 가까워질거다.
다 헛소리다. 세계 모든 나라( 무역흑자국들 특히 중국)는 고전적인 중상주의에서 업그레이드 된 고도로 전략적인 무역정책을 편다. 미국 소비자가 저렴한 수입 TV를 사고 좋아하는 동안, 중국은 첨단제조업을 키우고 전략자산은 지킨다. 미국 기업과 협업하는 듯 했다가 기술만 빼먹고 경쟁자가 돼버린다. 그렇게 번 달러로 미국의 핵심 자산을 사간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고, 중국은 점점 미국을 따라온다. WTO 제소? 미국만 지키지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효과가 없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복구 안되는 중산층 붕괴를 가져온다. 임금 상승 없는 성장이 증거다. 중국은 자유주의화가 되기는 커녕 명백히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전함도 스스로 못 만든다.
대충 오바마부터는 이거 큰일났다 하는 걸 느꼈을 거다. 그러나 샌님들이 세련되게 해결한답시고 시간만 낭비했다. WTO에 중국을 제소한다?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을 구축한다? 그런 나약한 방법이 되겠냐? 중국은 커녕 유럽도 그런 식으로 미국에 양보하는 걸 못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이 스스로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상대가 신실하게 미국과 자유무역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세를 때리자. 보복 관세? 그럼 더 크게 보복관세를 때려라. 미국과 진심으로 맞다이를 뜨고 싶은 나라는 없다. 협상을 하자고 할 것이다. 그 때 공정 무역 구조를 만들어라.
단순 관세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조건, 비관세장벽들, 환율조작 방지들을 광범위하게 합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3국 재판 어쩌구 말도 안되는 시간끌기 하지 말고 미국이 복수할 수 있게 명문화 해야 한다. 그래야 지킨다.
동맹들은? 동맹도 미국에게 진짜 자유무역 하는 나라 없다. NAFTA로 잃은 제조업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멕시코. 개네들 말도 안되는 임금으로 미국 시장 잠식하는데, 멕시코 임금 올리도록 압력 넣어야 한다. 그럼 우리 제조업도 살고 멕시코 사람들도 잘 살게 되고 얼마나 좋나.
캐나다. 사실상 보호주의 국가이다. 정말 자유롭게 뒀으면 미국 코앞 영어권 국가에 미국 기업들이 엄청 진출해서 다 먹었을걸? 우리가 힘이 있는데, 왜 상호주의조차 안하고 호구짓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동맹은 상호 윈윈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한국? 작은 나라긴 한데, 미-한 FTA도 아주 불공평했다. 한국이 수출만 늘리고 한국에 미국자동차 수출 늘었나? 한국도 묘하게 비관세 장벽 펼치는 나라이다. 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의 특수성이 있지만, 한국처럼 노골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 그냥 둘 일 아니다.
그렇게 다 따지다 동맹이 약화되면 어떡하냐고? 일본이 플라자 합의 당했다고 동맹에서 이탈했나? 유럽은 미국 빠지면 알아서 지들끼리 살 수 있나?
우리가 목숨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미국한테 뜯어먹는 흑자 규모만 줄이라고. 그것도 안되는 게 무슨 동맹인가, 호구지.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트럼프가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호구인 줄 알고 거짓 협상을 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달랐다. 관세 전쟁 제대로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정을 했다.
중국이 비열하게 나와서 완전한 협상이행은 안됐지만, 중국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봤을걸? 이제 미국인 모두가 중국이랑 자유무역 그냥 하면 안되겠는데 문제를 인식했고, 다른 나라도 화웨이 물건 팡팡 사주던 그런 시대 지나갔다. 바이든도 결국 그 기조 따라가잖아?
그런데 트럼프 2기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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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트럼프 정부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라는 말도 있어요. 2기 트럼프는 1기와는 또 다른 색을 내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시비 걸고 이런 건 사실 저런 관점으로도 해석이 잘 안되죠.
트럼프 1기 무역정책을 설명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은 곱씹어볼만 합니다. 장하준 같은 이가 한국 경제에 하는 조언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게다가 미국은 힘이 있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스스로 묶은 관념 경제학의 쇠사슬을 풀고, 힘이 우월할 때 힘 좀 쓰자는 게 미국인 입장에서 지당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자체 생태계 구축만 하게 된다, 동맹 약화는 장기적인 손해가 된다, 기축통화국의 숙명이다, 윈윈 개념을 모른다.. 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WTO 체계가 그렇게 미국에게 나빴다면, 왜 미국은 20년 넘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이 어렵죠. 러스트 벨트가 문제지만 대신 실리콘 밸리가 생기지 않았느냐, 무역이 아니라 복지나 국내 정치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리고 또 논쟁점이, 무역수지 적자가 환율 변화로 자동 회복되지 않는 기축 통화국의 묘한 운명인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외국이 미국의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는 것에도 부정적입니다. 말 그대로 부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건데요. 주식시장을 중요시하는 트럼프와 이런데서는 안 맞았나 싶기도 해요.
트럼프 2기 초반의 기행이 워낙 심해서 이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중국과 무역 문제에 보다 집중했던 1기의 연속선상에서 관세 경제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트럼프 1기 경제관료에 빙의해서 제가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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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우리는 쇄국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보고 자유무역의 반대자라는데, 웃기는 말이다. 대체 어떤 나라가 진짜 자유무역을 하고 있나? 자유무역이라는 건 순진한 경제학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미국만 추구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진짜 자유무역 한 적이 없다. 이론만 그럴듯하고 제대로 실행된 적 없는 환상 속의 자유무역을 좇으며 호구당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공정한 무역이라도 하자는 거다.
부란 무엇인가? GDP? 아니다. 부란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차별적 능력 (기술, 산업체, 인프라, 노동력 등) 이다. 거칠게 말해 제조업과 중산층 위주의 활력이다.
역사를 보자. 제조업이 뛰어난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얼마든지 관세를 매겼다. 미국의 최고 무기는 큰 시장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미국은 상대국과 좋은 조건의 무역을 해왔다. 관세를 일단 매기고, 상대가 진실성있게 나오면 우리도 관세를 풀어줬다. 자유 무역 우리도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WTO 때부터 이게 망가졌다. 특히 중국 가입부터 완전 망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시장 접근권을 무조건 풀어주고 나니, 상대방이 속임수를 써 우리한테 고부가가치 상품을 팔며 성장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중에서도 중국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냉전시대 소련과 자유무역 한답시고 소련에 대량 적자가 나고 전략 물자를 넘겨주고 핵심 자산이 매각되고 소련의 경제가 나날이 커졌다면 나라가 뒤집혔을 거다. 중국은 왜 예외가 돼야 하나? 전성기 소련보다 중국이 미국에 더 큰 규모의 도전이다.
클린턴과 부시 같은 자유무역 신봉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상대가 중상주의를 펴더라도 자유무역이 결국 더 큰 효율성으로 더 큰 부를 가져온다. 정말 큰 문제는 WTO 제소 통해 해결하면 된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다른 서비스업 일자리가 생기니 직업전환 지원을 하면 된다. 세상이 자유무역의 단 맛에 익숙해지면 평화가 오고 중국도 자유주의에 가까워질거다.
다 헛소리다. 세계 모든 나라( 무역흑자국들 특히 중국)는 고전적인 중상주의에서 업그레이드 된 고도로 전략적인 무역정책을 편다. 미국 소비자가 저렴한 수입 TV를 사고 좋아하는 동안, 중국은 첨단제조업을 키우고 전략자산은 지킨다. 미국 기업과 협업하는 듯 했다가 기술만 빼먹고 경쟁자가 돼버린다. 그렇게 번 달러로 미국의 핵심 자산을 사간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고, 중국은 점점 미국을 따라온다. WTO 제소? 미국만 지키지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효과가 없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복구 안되는 중산층 붕괴를 가져온다. 임금 상승 없는 성장이 증거다. 중국은 자유주의화가 되기는 커녕 명백히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전함도 스스로 못 만든다.
대충 오바마부터는 이거 큰일났다 하는 걸 느꼈을 거다. 그러나 샌님들이 세련되게 해결한답시고 시간만 낭비했다. WTO에 중국을 제소한다?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을 구축한다? 그런 나약한 방법이 되겠냐? 중국은 커녕 유럽도 그런 식으로 미국에 양보하는 걸 못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이 스스로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상대가 신실하게 미국과 자유무역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세를 때리자. 보복 관세? 그럼 더 크게 보복관세를 때려라. 미국과 진심으로 맞다이를 뜨고 싶은 나라는 없다. 협상을 하자고 할 것이다. 그 때 공정 무역 구조를 만들어라.
단순 관세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조건, 비관세장벽들, 환율조작 방지들을 광범위하게 합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3국 재판 어쩌구 말도 안되는 시간끌기 하지 말고 미국이 복수할 수 있게 명문화 해야 한다. 그래야 지킨다.
동맹들은? 동맹도 미국에게 진짜 자유무역 하는 나라 없다. NAFTA로 잃은 제조업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멕시코. 개네들 말도 안되는 임금으로 미국 시장 잠식하는데, 멕시코 임금 올리도록 압력 넣어야 한다. 그럼 우리 제조업도 살고 멕시코 사람들도 잘 살게 되고 얼마나 좋나.
캐나다. 사실상 보호주의 국가이다. 정말 자유롭게 뒀으면 미국 코앞 영어권 국가에 미국 기업들이 엄청 진출해서 다 먹었을걸? 우리가 힘이 있는데, 왜 상호주의조차 안하고 호구짓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동맹은 상호 윈윈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한국? 작은 나라긴 한데, 미-한 FTA도 아주 불공평했다. 한국이 수출만 늘리고 한국에 미국자동차 수출 늘었나? 한국도 묘하게 비관세 장벽 펼치는 나라이다. 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의 특수성이 있지만, 한국처럼 노골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 그냥 둘 일 아니다.
그렇게 다 따지다 동맹이 약화되면 어떡하냐고? 일본이 플라자 합의 당했다고 동맹에서 이탈했나? 유럽은 미국 빠지면 알아서 지들끼리 살 수 있나?
우리가 목숨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미국한테 뜯어먹는 흑자 규모만 줄이라고. 그것도 안되는 게 무슨 동맹인가, 호구지.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트럼프가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호구인 줄 알고 거짓 협상을 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달랐다. 관세 전쟁 제대로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정을 했다.
중국이 비열하게 나와서 완전한 협상이행은 안됐지만, 중국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봤을걸? 이제 미국인 모두가 중국이랑 자유무역 그냥 하면 안되겠는데 문제를 인식했고, 다른 나라도 화웨이 물건 팡팡 사주던 그런 시대 지나갔다. 바이든도 결국 그 기조 따라가잖아?
그런데 트럼프 2기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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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트럼프 정부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라는 말도 있어요. 2기 트럼프는 1기와는 또 다른 색을 내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시비 걸고 이런 건 사실 저런 관점으로도 해석이 잘 안되죠.
트럼프 1기 무역정책을 설명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은 곱씹어볼만 합니다. 장하준 같은 이가 한국 경제에 하는 조언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게다가 미국은 힘이 있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스스로 묶은 관념 경제학의 쇠사슬을 풀고, 힘이 우월할 때 힘 좀 쓰자는 게 미국인 입장에서 지당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자체 생태계 구축만 하게 된다, 동맹 약화는 장기적인 손해가 된다, 기축통화국의 숙명이다, 윈윈 개념을 모른다.. 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WTO 체계가 그렇게 미국에게 나빴다면, 왜 미국은 20년 넘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이 어렵죠. 러스트 벨트가 문제지만 대신 실리콘 밸리가 생기지 않았느냐, 무역이 아니라 복지나 국내 정치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리고 또 논쟁점이, 무역수지 적자가 환율 변화로 자동 회복되지 않는 기축 통화국의 묘한 운명인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외국이 미국의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는 것에도 부정적입니다. 말 그대로 부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건데요. 주식시장을 중요시하는 트럼프와 이런데서는 안 맞았나 싶기도 해요.
트럼프 2기 초반의 기행이 워낙 심해서 이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중국과 무역 문제에 보다 집중했던 1기의 연속선상에서 관세 경제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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