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 멤버뉴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04/MNCXIW4HF5AOLCOULZ7LNGVDG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네 변호사들이 검토 중이고 신청할지말지 고민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신청했네요.
그 변으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은 2009년 기사가 있긴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2445.html
[기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 뿐

요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는겁니다.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죠.

일단 법원에서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재명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입장에선 시간싸움이라, 다만 한 달이라도 벌면 그대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고, 헌법재판소에 간다 해도 결과가 불투명하긴 합니다. 지난 2021년에 비슷하게 허위사실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 9인 전원 합헌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05511317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금지’ 위헌이라는데… 헌재는 4년 전 “표현 자유 침해 아냐”

자칫 재판 지연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반대 정치인들, 심지어 같은 당 내의 김부겸조차 이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541047
김부겸 "당당하게 갔어야"…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5_0003053961
오세훈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지연=생존" 공식"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5034400001?input=1195m
권성동, 李 "위헌심판 제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저도 이건 잘못된 선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이재명의 대권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일텐데, 설령 정당한 피고의 방어권이더라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윤석열 탄핵심판이 5차 변론기일까지 끝나면서 곧 종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재명이라면 자신의 떳떳함을 믿는다면 그냥 2심 재판 당당하게 받는 선택을 했었을 것 같은데...많이 아쉽네요.
이재명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진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문턱도 못 가고 법원 선에서 기각되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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