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내홍의 책임은 허은아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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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103599 번 글에 달린 잘못된 댓글 정보부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의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103599#5042513
-
- 허은아의 당내 인사권 행사가 문제다?
당내 인사권은 당대표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직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책이 사무총장이죠. 당대표가 바뀌면 기존 사무총장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연히 바뀝니다. 그런데 허은아는 당대표가 되고도 사무총장 하나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 했습니다. 허은아는 처음에 이준석 측의 요구대로 기존의 김철근 사무총장을 그대로 놔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해임하고 자기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것이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당대표가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들을 임명한 과거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새 당대표가 임명권... 당직자 일괄 사퇴해달라"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7/31/CTM2I4PVQNCLHBGUGT4LXHBDFE/
이재명, 당 사무총장에 3선 김윤덕 유임… 정책위의장 진성준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8/19/T57EX452QRHTNFNPIUIQWGME5M/
이해찬 대표, 민주당 새 사무총장 윤호중 의원 임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0718.html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4기 정의당’의 살림살이를 맡을 새 사무총장에 신장식 변호사를 임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107.html
이처럼 주요 당직자는 당연히 당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때도 주요 당직자 인선은 이준석이 직접 임명했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뚝심과 의리 갖춘 이준석 원픽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3292549/1
이준석, 사무총장 인선 후 정책위의장 선임…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유임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837
당대표의 고유 권한인 당직자 인선을 허은아한테는 하지 말라는게 대체 무슨 억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본인도 국민의힘 당대표 때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본인이 직접 임명해 놓고, 이제와서는 허은아 당대표의 당직자 인선에는 하나하나 태클을 걸어 결국 상왕 이준석 뜻대로 안 해준다는 이유로 당대표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죠. 김철근 사무총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사건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몇 달 전 이준석이 한동훈에게 했던 얘기들을 봅시다.
이준석 "한동훈, 그냥 임명하면 끝인데 왜 머뭇…몇몇, 韓 당직제안 거부"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49783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라고 조언했다.
"무조건 그냥 임명하라",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 하라"고 할 것"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에게 원래 당대표는 그러라고 있는 자리니 눈치보지 말고 그냥 당직자를 임명하면 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 당연한 얘기들을 이제와서 또 본인이 스스로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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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
물론 국민의힘의 당직자 임면권은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의힘 당규입니다.
제 4 조 (의장)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29조(권한대행) 및 제29조의2(직무대행)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 대표는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출처 : https://www.peoplepowerparty.kr/about/rule?search_keyword=%EC%9E%84%EB%A9%B4%EA%B6%8C
그러나 개혁신당의 당직자 임면권은 [개혁신당 당대표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 당헌 제 23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haram.chun.71/posts/pfbid0DrXkh11zc8jrAmGKXxET6SP9d66JFt6Az1LitFrcJKGHxkRPbNJ5eaKFi9RfdiXkl
해당 당헌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16일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였던 당시의 당헌입니다. 이후 당헌은 2024.12.19 허은아 대표가 배석한 최고회의에서 허은아 조대원 반대, 천하람 이주영 이기인 전성균 찬성으로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 자체는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은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등은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지므로 사무총장을 자기 마음대로 경질하고 임명해도 괜찮습니다.
개혁신당은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의결ㆍ협의 절차 없이 경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은아 대표가 권한이 없는데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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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건 개혁신당은 민주적 정당이라기보다 단순한 사모임 내지는 아이돌 팬클럽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직자 인선을 빌미로 당대표를 쫓아내려는 것을 보면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구색을 갖추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제 아무리 막장 삼류 구단이라 하더라도 감독의 당연한 권한인 선수 선발과 선수 교체를 못 하게 하고 그것을 구실로 감독을 경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이건 완전한 거짓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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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가 국민의힘과 합당하려 한다?
허은아가 국민의힘에 당을 넘기려고 했다는 것이 이준석 극성 팬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번 사태에서 친이준석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루머에 불과할 뿐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허은아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허은아가 타정당에 당을 넘기려는 의지가 있다 혹은 넘기려 시도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행" 한 당사자는 이준석입니다. 작년 초로 되돌아 가 봅시다. 당원들의 의견 반영은커녕 천하람 등 극소수 인물들과 독단으로 결정해 금태섭, 류호정 등이 속해있는 친페미니즘 정당인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권력’ 과 합당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이탈파인 양향자의 "한국의 희망"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와도 합당했었습니다.
이준석 본인은 불과 일 년 전, 당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 타지도부들과 어떠한 상의도 합의도 하지 않은 독재적이고 무리한 합당을 실제로 자행했으면서 이제와서 허은아는 타정당과 합당을 할 "의도"가 있으니 당대표에서 물러나라는 것은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내로남불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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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논리전개가 완전히 이상합니다.] 글에 적혀있듯이, 허은아가 국민의힘에 당을 넘기려고 했다는 것은 이준석 극성 팬덤의 주장입니다.
그 말대로, [이준석 및 친이준석계 인물들은 허은아에게 국민의힘에게 개혁신당을 넘기려고 했다는 식으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허은아가 타정당과 합당을 할 "의도"가 있으니 당대표에서 물러나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극한의 내로남불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허수아비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글의 다른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논평이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만, 위의 두 거짓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
권한 없는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로 논란이 되었던 12월 16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12월 19일 당헌이 개정되었습니다.
당헌은 2024.12.19 허은아 대표가 배석한 최고회의에서 허은아 조대원 반대, 천하람 이주영 이기인 전성균 찬성으로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당헌 제 23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현행 2024.12.19 개정) 당헌 제 23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④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가 추천한 사무총장 임명의 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후, 허은아 대표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 정성영 선임을 강행하였습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Chungjaejoon.33/posts/pfbid0AX19xskeG7teV7oC2HRcdVNpvUu469ofBHnGgoVimtGY54cXwJaYZtimTS4tK7M6l?rdid=IcVAXNOxTC1qYE0y#
이것도 문제가 매우 크게 됩니다.
첫째, 천하람 등 친이준석계 인물들은 현행 2024.12.19 개정 당헌에 근거하여 허은아의 정책위의장 해임 이후 정성영 선임 강행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허은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책위의장을 임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허은아는 허은아 대표가 배석하여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24.12.19 개정 당헌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은아에게 정책위의장의 임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허은아의 주장을 백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구) 당헌 제 23조에 근거하더라도 [허은아는 정책위의장을 임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도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는 근거는 명확하게 작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12.19 개정의 골자는 정책위의장이 자진사퇴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선호하는 정책위의장이 서로 다른 경우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추천한 정책위의장의 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회가 정책위의장을 추천하여 재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법리적으로 12.19 개정은 애초에 무효가 아니지만, 허은아의 주장대로 그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당헌에 근거해서라도 허은아의 정책위의장 임면은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
허은아가 권한 없이 사무총장을 경질했고.
허은아가 권한 없이 정책위의장을 경질했는데.
개혁신당이 이로 인해 문제가 되어 내홍이 일어나는 게 아무튼 이준석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당한 그대로 허은아에게 하고 있다" 는 식의 논리 전개는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므로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103599#50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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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의 당내 인사권 행사가 문제다?
당내 인사권은 당대표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직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책이 사무총장이죠. 당대표가 바뀌면 기존 사무총장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연히 바뀝니다. 그런데 허은아는 당대표가 되고도 사무총장 하나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 했습니다. 허은아는 처음에 이준석 측의 요구대로 기존의 김철근 사무총장을 그대로 놔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해임하고 자기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것이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당대표가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들을 임명한 과거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새 당대표가 임명권... 당직자 일괄 사퇴해달라"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7/31/CTM2I4PVQNCLHBGUGT4LXHBDFE/
이재명, 당 사무총장에 3선 김윤덕 유임… 정책위의장 진성준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8/19/T57EX452QRHTNFNPIUIQWGME5M/
이해찬 대표, 민주당 새 사무총장 윤호중 의원 임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0718.html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4기 정의당’의 살림살이를 맡을 새 사무총장에 신장식 변호사를 임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107.html
이처럼 주요 당직자는 당연히 당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때도 주요 당직자 인선은 이준석이 직접 임명했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뚝심과 의리 갖춘 이준석 원픽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3292549/1
이준석, 사무총장 인선 후 정책위의장 선임…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유임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837
당대표의 고유 권한인 당직자 인선을 허은아한테는 하지 말라는게 대체 무슨 억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본인도 국민의힘 당대표 때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본인이 직접 임명해 놓고, 이제와서는 허은아 당대표의 당직자 인선에는 하나하나 태클을 걸어 결국 상왕 이준석 뜻대로 안 해준다는 이유로 당대표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죠. 김철근 사무총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사건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몇 달 전 이준석이 한동훈에게 했던 얘기들을 봅시다.
이준석 "한동훈, 그냥 임명하면 끝인데 왜 머뭇…몇몇, 韓 당직제안 거부"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49783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라고 조언했다.
"무조건 그냥 임명하라", "나는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 하라"고 할 것"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원래 대표는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에게 원래 당대표는 그러라고 있는 자리니 눈치보지 말고 그냥 당직자를 임명하면 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 당연한 얘기들을 이제와서 또 본인이 스스로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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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
물론 국민의힘의 당직자 임면권은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의힘 당규입니다.
제 4 조 (의장)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29조(권한대행) 및 제29조의2(직무대행)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 대표는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출처 : https://www.peoplepowerparty.kr/about/rule?search_keyword=%EC%9E%84%EB%A9%B4%EA%B6%8C
그러나 개혁신당의 당직자 임면권은 [개혁신당 당대표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 당헌 제 23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haram.chun.71/posts/pfbid0DrXkh11zc8jrAmGKXxET6SP9d66JFt6Az1LitFrcJKGHxkRPbNJ5eaKFi9RfdiXkl
해당 당헌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16일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였던 당시의 당헌입니다. 이후 당헌은 2024.12.19 허은아 대표가 배석한 최고회의에서 허은아 조대원 반대, 천하람 이주영 이기인 전성균 찬성으로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 자체는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은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등은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지므로 사무총장을 자기 마음대로 경질하고 임명해도 괜찮습니다.
개혁신당은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의결ㆍ협의 절차 없이 경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은아 대표가 권한이 없는데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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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건 개혁신당은 민주적 정당이라기보다 단순한 사모임 내지는 아이돌 팬클럽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직자 인선을 빌미로 당대표를 쫓아내려는 것을 보면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구색을 갖추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제 아무리 막장 삼류 구단이라 하더라도 감독의 당연한 권한인 선수 선발과 선수 교체를 못 하게 하고 그것을 구실로 감독을 경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이건 완전한 거짓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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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가 국민의힘과 합당하려 한다?
허은아가 국민의힘에 당을 넘기려고 했다는 것이 이준석 극성 팬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번 사태에서 친이준석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루머에 불과할 뿐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허은아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허은아가 타정당에 당을 넘기려는 의지가 있다 혹은 넘기려 시도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행" 한 당사자는 이준석입니다. 작년 초로 되돌아 가 봅시다. 당원들의 의견 반영은커녕 천하람 등 극소수 인물들과 독단으로 결정해 금태섭, 류호정 등이 속해있는 친페미니즘 정당인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권력’ 과 합당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이탈파인 양향자의 "한국의 희망"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와도 합당했었습니다.
이준석 본인은 불과 일 년 전, 당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 타지도부들과 어떠한 상의도 합의도 하지 않은 독재적이고 무리한 합당을 실제로 자행했으면서 이제와서 허은아는 타정당과 합당을 할 "의도"가 있으니 당대표에서 물러나라는 것은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내로남불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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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논리전개가 완전히 이상합니다.] 글에 적혀있듯이, 허은아가 국민의힘에 당을 넘기려고 했다는 것은 이준석 극성 팬덤의 주장입니다.
그 말대로, [이준석 및 친이준석계 인물들은 허은아에게 국민의힘에게 개혁신당을 넘기려고 했다는 식으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허은아가 타정당과 합당을 할 "의도"가 있으니 당대표에서 물러나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극한의 내로남불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허수아비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글의 다른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논평이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만, 위의 두 거짓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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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로 논란이 되었던 12월 16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12월 19일 당헌이 개정되었습니다.
당헌은 2024.12.19 허은아 대표가 배석한 최고회의에서 허은아 조대원 반대, 천하람 이주영 이기인 전성균 찬성으로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당헌 제 23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현행 2024.12.19 개정) 당헌 제 23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④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가 추천한 사무총장 임명의 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후, 허은아 대표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 정성영 선임을 강행하였습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Chungjaejoon.33/posts/pfbid0AX19xskeG7teV7oC2HRcdVNpvUu469ofBHnGgoVimtGY54cXwJaYZtimTS4tK7M6l?rdid=IcVAXNOxTC1qYE0y#
이것도 문제가 매우 크게 됩니다.
첫째, 천하람 등 친이준석계 인물들은 현행 2024.12.19 개정 당헌에 근거하여 허은아의 정책위의장 해임 이후 정성영 선임 강행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허은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책위의장을 임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허은아는 허은아 대표가 배석하여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24.12.19 개정 당헌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은아에게 정책위의장의 임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허은아의 주장을 백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구) 당헌 제 23조에 근거하더라도 [허은아는 정책위의장을 임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도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는 근거는 명확하게 작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12.19 개정의 골자는 정책위의장이 자진사퇴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선호하는 정책위의장이 서로 다른 경우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추천한 정책위의장의 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회가 정책위의장을 추천하여 재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법리적으로 12.19 개정은 애초에 무효가 아니지만, 허은아의 주장대로 그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당헌에 근거해서라도 허은아의 정책위의장 임면은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
허은아가 권한 없이 사무총장을 경질했고.
허은아가 권한 없이 정책위의장을 경질했는데.
개혁신당이 이로 인해 문제가 되어 내홍이 일어나는 게 아무튼 이준석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당한 그대로 허은아에게 하고 있다" 는 식의 논리 전개는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므로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72 비추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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