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간첩몰이와 거부권, 정치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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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큰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지만 그만큼 대화와 타협도 중요합니다. 대립하는 상대를 무력으로 때려죽이지 말고 해결하라는 게 민주주의 체제니까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가 실종된 상태고, 그 원인은 이전에도 썼지만 "보수정당의 아젠다 부재"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권하기 위해선 표를 받아야합니다. 표를 받기 위해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는데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한 게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합니다. 내가 하고싶은 걸 하는 대신 상대방의 의견 또한 일부 수용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켜본 결과 현 보수는 그런 [하고싶은 게 없습니다.] 그저 진보의 반대를 할 뿐입니다. 심지어 집권여당임에도요. 하고싶은 게 없으니 협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싶은 게 없는 상황에서의 반대는 매우 쉽죠.
무언가를 하지 않고도 당선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당,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 "빨갱이", "간첩", "친중"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뽑으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막기 위해선 토리가 나와도 뽑아줍니다. 괜히 "아무 것도 안할 것 같아서 뽑았다"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정당은 도태돼야합니다. 실제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죠. 그럼 쟤네가 거부를 하든 말든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인데... 여기서 "거부권"이 등장합니다. 원래 거부권은 심사숙고해서 써야 하는 필살기지만 이제는 최상목 따위조차 남발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보수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공천만 받으면 지역구에서 뽑힙니다. 머리 아프고 어렵게 소수의 입장에서 협상하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부권 딸깍 하면 그만입니다. 비록 다수당의 협력 없이는 나조차 아무 것도 못하겠지만 상관 없습니다. 하고싶은 게 없거든요. 아니면 그냥 시행령으로 뭉개버리거나, 국회의 발목잡기 운운하면 그만입니다. 국회를 설득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생각 따윈 애초부터 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의제는 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이요. 물론 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합니다만 최소한 얘네는 뭔갈 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합니다.
보수도 좀 상대방 친중 빨갱이 몰이 말고 의제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많잖아요. 단순히 탈원전만 공격할 게 아니라 트럼프처럼 원전이고 재생에너지고 닥치고 지어서 에너지 강국을 만들겠다거나, 대기업 재벌 배불리기라는 반발을 무릎쓰고서라도 돈을 푼다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대폭 규제 완화해서 산업을 키운다든가요. 현실은 소극적인 반대, 내란 옹호 따위나 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보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국정이 돌아가요. 지금처럼 한 쪽이 망가진 상태로는 죽도 밥도 안됩니다. 여소야대는 곧 국정마비란 뜻이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겁니다. 정치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있습니까? 상대당 악마화나 하면 더욱 손쉽고 편하게 당선되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해결되려면 국민들이 바뀌어야하는데... 단기간에 세대교체가 일어나진 않죠.
제대로된 보수, 제3지대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현 양당제, 소선거구제 하에선 답도 없죠. 소선거구제 개편이요?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댈 정치인이 어딨습니까?
참 암담합니다. 나아질 방향이 안보인다는 점에서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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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큰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지만 그만큼 대화와 타협도 중요합니다. 대립하는 상대를 무력으로 때려죽이지 말고 해결하라는 게 민주주의 체제니까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가 실종된 상태고, 그 원인은 이전에도 썼지만 "보수정당의 아젠다 부재"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권하기 위해선 표를 받아야합니다. 표를 받기 위해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는데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한 게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합니다. 내가 하고싶은 걸 하는 대신 상대방의 의견 또한 일부 수용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켜본 결과 현 보수는 그런 [하고싶은 게 없습니다.] 그저 진보의 반대를 할 뿐입니다. 심지어 집권여당임에도요. 하고싶은 게 없으니 협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싶은 게 없는 상황에서의 반대는 매우 쉽죠.
무언가를 하지 않고도 당선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당,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 "빨갱이", "간첩", "친중"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뽑으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막기 위해선 토리가 나와도 뽑아줍니다. 괜히 "아무 것도 안할 것 같아서 뽑았다"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정당은 도태돼야합니다. 실제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죠. 그럼 쟤네가 거부를 하든 말든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인데... 여기서 "거부권"이 등장합니다. 원래 거부권은 심사숙고해서 써야 하는 필살기지만 이제는 최상목 따위조차 남발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보수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공천만 받으면 지역구에서 뽑힙니다. 머리 아프고 어렵게 소수의 입장에서 협상하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부권 딸깍 하면 그만입니다. 비록 다수당의 협력 없이는 나조차 아무 것도 못하겠지만 상관 없습니다. 하고싶은 게 없거든요. 아니면 그냥 시행령으로 뭉개버리거나, 국회의 발목잡기 운운하면 그만입니다. 국회를 설득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생각 따윈 애초부터 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의제는 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이요. 물론 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합니다만 최소한 얘네는 뭔갈 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합니다.
보수도 좀 상대방 친중 빨갱이 몰이 말고 의제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많잖아요. 단순히 탈원전만 공격할 게 아니라 트럼프처럼 원전이고 재생에너지고 닥치고 지어서 에너지 강국을 만들겠다거나, 대기업 재벌 배불리기라는 반발을 무릎쓰고서라도 돈을 푼다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대폭 규제 완화해서 산업을 키운다든가요. 현실은 소극적인 반대, 내란 옹호 따위나 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보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국정이 돌아가요. 지금처럼 한 쪽이 망가진 상태로는 죽도 밥도 안됩니다. 여소야대는 곧 국정마비란 뜻이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겁니다. 정치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있습니까? 상대당 악마화나 하면 더욱 손쉽고 편하게 당선되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해결되려면 국민들이 바뀌어야하는데... 단기간에 세대교체가 일어나진 않죠.
제대로된 보수, 제3지대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현 양당제, 소선거구제 하에선 답도 없죠. 소선거구제 개편이요?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댈 정치인이 어딨습니까?
참 암담합니다. 나아질 방향이 안보인다는 점에서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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