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이 2조로 사상최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 멤버뉴스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889 - 임금체불액 2조 사상최대... "대유그룹 사태가 주 원인"
- 한국노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임금 체불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370 - 법은 멀고 구제는 느려... 임금 떼인 노동자 추운 설맞이
- 2023년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8,659억이었다고 합니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227 - 설명절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
-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업, 서비스업, 운수 및 통신업 순으로 체불이 많았다고 합니다.
- 이마저도 임금체불 신고가 어려운 재직근로자나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포함하면 실제 체불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519448 - 상반기에만 임금 체불액 1조 넘어... "사상 최대" 작년보다 27% 증가
- 2024년 [상반기에만]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463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 50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https://www.viva100.com/20240104010001415 - 한국, 지난해 임금체불액... 미국 7배 수준
- 미국 임금체불액 수치의 경우, 2,045억입니다.


"상반기에만" 1조, 합치면 2조는 가볍게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수치이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최선진국인 미국의 임금체불액이 2,000억인데 한국이 1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수치냐면, 미국 임금 노동자수가 1억명 정도입니다. 한국의 임금 근로자수가 1,000만명 정도입니다.

노동자수는 1/10인데, 돈떼먹는건 5배가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대충 계산기 두들기면 미국에 비해 50배 떼먹는 셈입니다.
올해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떼먹는게 10배가 되어 대충식 통계로 미국의 100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저 돈이 시장에서만 돌아도 조 단위가 풀리는건데, 조 단위에 달하는 돈을 사장이 꿀꺽하고 있다는 소리입디다.

왜 그래도 될까요?

미국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노동법 위반에 따라 63만 달러 배상소송을 당했고, 최종적으로 362만 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던 B씨는 종업원 163명에게 한화로 5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회사에 벌금 123억, 소유주인 B씨에 벌금 14억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에 임금체불과 관련된어 18만 건이 신고되었으나, 사법처리된 것은 22.6% (41,212건), 기소된것은 12.7% 에 불과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로 가면 4% 까지 줄어듭니다. 벌금은 최대 3,000만원 이하에 그칩니다.


그래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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