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전국민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추진에 대하여 > 멤버뉴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S2PP2BE/GE03
더불어민주당, 전국민에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진…지원금 13조 달할 듯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 추진을 시작했던 것이 작년 5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실치는 않네요.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은 거칠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찬성
- 정부의 세수펑크와 물가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로 인해 당장의 소비촉진을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
2) 반대
- 단기적으로는 소비촉진이 될 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것

경제에 문외한인 저이지만 둘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의 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타깃 지원해야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11615104828413
한은총재, "이재명 25만원"에 "바람직하지 않다, 타깃 지원이 당연" 지적

언론들이 전반적으로 이창용 총재가 이재명 25만원(네이밍;)을 반대한다 라고 뽑고 있는데, 실제 발언을 보면 이 총재도 현재 한국경제 상황상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추경규모(13조)와 비슷한 규모(15조~20조) 가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둘의 차이는 전체지원 vs 타깃지원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5864_36431.html
이재명 "정부, "25만원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이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나, 심지어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냐, 25만원의 근거가 뭐냐?, 왜 아예 100만원 1000만원 지원하지 그러냐 등등..온갖 조롱이 난무했죠.
애초에 이 총재도 지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나 선별지원을 주장한 것이고 이는 민주당도 제안했던 것이기에 애초에 정부에서 무작정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했으면 선별지원으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정치권의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 또 하나의 장면이었죠.  

또한, 이러한 지역화폐 지원을 비난하면서 정작 정부는 지역화폐를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활용합니다.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00
최대 35% 할인 혜택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명확히 민생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당이 제안안 25만원 지원과 명목이 같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고요. 같은 정책이어도 정부여당이 시행하면 좋은 민생정책이 되고 이재명민주당이 시행하면 나쁜 민생정책인가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2615285333609
"월 100만원도 못 벌어요" 속출…자영업, 폐업 "100만" 육박 역대 최대

실물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언론의 타이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느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25만원 정책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공감하고 실제로 본인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최소한 논의하고 타협해서 중간지점을 빠르게 찾는 것이 정치인으로써 국민께 보여야 할 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행정부 단독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고 부족할 수 있으니, 입법부와의 협력이 필요할텐데 2년반 내내 입법부 패싱하고 시행령, 거부권 정치하는 사이에 나라가 어려운 길로 빠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민주당이 제안하는 25만원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보이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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