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사건. 대리처방의 법적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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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험급여부정수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을 받은게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보험급여부정수급이 1+1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특수폭행죄보다 법적으론 훨씬 더 엄하게 다루는 범죄행위가 대리처방이라고..물론 오재원의 카톡등으로 인해 정상참작을 해주긴 할 것 같습니다만...
결국 후배 8명~13명을 범죄자로 만든건 변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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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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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부정수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을 받은게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보험급여부정수급이 1+1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특수폭행죄보다 법적으론 훨씬 더 엄하게 다루는 범죄행위가 대리처방이라고..물론 오재원의 카톡등으로 인해 정상참작을 해주긴 할 것 같습니다만...
결국 후배 8명~13명을 범죄자로 만든건 변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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