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탈 폭도들에게 닥칠 미래
1
2
3
4
5
6
1월 18일 체포 40명1월 19일 체포 45명
후에 영상분석과 채증을 통해 경찰서에서 다시만날 인원 다수..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aka. 폭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주거침입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 등에 침입, 주거침입죄 보다 1.5배 가중 처벌- 벌금은 500만원 이하, 징역은 3년 이하
특수공동주거침입
- 공동주거침입죄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에 1.5배 가중-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공용물손상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류, 전자기록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집시법 위반
-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소송의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범죄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 이 장소를 와 봤어요!]
니들이 떄려부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고 니들이 떄려부순 법원에서 변론하고 선고받음
윤석열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니 지지자들도 그리되나..대체 무슨생각인줄 모르겠어요 독재자들도 함부로 안건드리는게 법원과 법관인데
추천68 비추천 21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