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문제점 토론회, 상법 개정 역행인가 양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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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직 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한 대규모 토론회였다네요. 내용은 굳이 안다뤄도 대충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사모펀드와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이전에도 글 쓴 것과 같이 상법 개정은 일종의 "재벌 개혁"의 성격을 띕니다. 이사가 소수 지분을 가진 "오너"의 거수기가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현 재벌의 경영권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지분 싸움으로 경영권을 가져간다면 이른바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유야 어찌 됐든 코스피는 PBR 1배 미만으로 "저평가" 돼 있으니까요. 경영권을 지키고 싶으면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주가를 부양해야 할테고요. 증시부양이란 측면에선 적대적 M&A는 상법개정과 결이 같습니다. 꼼수로 독점하고 있는 경영권의 정상화죠.
이전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PBR이 0.3배라고요? 그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 당해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를 문제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성향이 자본에 우호적일리가 없으니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리송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법 개정으로인해 적대적 M&A를 활성화하고 증시를 부양할 생각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상법 개정(+ 사외이사 확대, 집중투표제 등 이쪽에 유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정작 적대적 M&A를 적대시하는 건 기존 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적대적 M&A 위협이 없다면, 다시 말해 경영권이 보장이 된다면 현 경영자가 굳이 주가를 신경써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추측은 [경영권 보장을 상법 개정을 위한 당근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재벌 개혁이다 뭐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제 뇌피셜이지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상법 개정을 들이민 이유는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LG엔솔의 분할상장이라든지 두산밥캣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를 뒤통수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기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짧지만 1년 간 이 이슈를 지켜봤지만 재계는 언제나 "결사반대"였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 논리만 매번 바뀔 뿐. 아무리 소액주주 표가 중요하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사항쟁하는 재계의 반발 또한 무시하기 힘들겠죠. 민주당이라고 무작정 강경한 건 또 아닙니다. 이전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재계 의견도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결국 "적대적 M&A 억제" 카드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이 그리는 큰 그림은 대략 ["너희 경영권은 보호해줄게, 대신 소액주주 뒤통수는 치지 마라"] 정도 아닌가 합니다. 재계는 경영권을 지켜서 한 숨 돌리고 민주당은 목표 했던 상법 개정을 통과해서 좋고 투자자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아져서 좋고 모두가 좋은 타협안이지요.
물론 저 같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한 타협안입니다만... 안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긴 합니다.
마침 이번 토론회 주도한 의원들이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국장부활TF" 소속이라는 걸 보면 "상법 개정"과 "적대적 M&A 규탄"은 세트로 엮여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단순히 거대 정당이라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과정이라 보기보다는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게 진짜로 "양보"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양보라 해봐야 재계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논의 해봤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구조조정이나 하는 사모펀드 싫어"일 확률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선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습니다.
참고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8/2025010880174.html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5/01/13/KKE7XT2OI5EYNPGF7ZNT6Z7CNM/
이전에도 글 쓴 것과 같이 상법 개정은 일종의 "재벌 개혁"의 성격을 띕니다. 이사가 소수 지분을 가진 "오너"의 거수기가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현 재벌의 경영권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지분 싸움으로 경영권을 가져간다면 이른바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유야 어찌 됐든 코스피는 PBR 1배 미만으로 "저평가" 돼 있으니까요. 경영권을 지키고 싶으면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주가를 부양해야 할테고요. 증시부양이란 측면에선 적대적 M&A는 상법개정과 결이 같습니다. 꼼수로 독점하고 있는 경영권의 정상화죠.
이전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PBR이 0.3배라고요? 그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 당해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를 문제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성향이 자본에 우호적일리가 없으니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리송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법 개정으로인해 적대적 M&A를 활성화하고 증시를 부양할 생각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상법 개정(+ 사외이사 확대, 집중투표제 등 이쪽에 유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정작 적대적 M&A를 적대시하는 건 기존 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적대적 M&A 위협이 없다면, 다시 말해 경영권이 보장이 된다면 현 경영자가 굳이 주가를 신경써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추측은 [경영권 보장을 상법 개정을 위한 당근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재벌 개혁이다 뭐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제 뇌피셜이지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상법 개정을 들이민 이유는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LG엔솔의 분할상장이라든지 두산밥캣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를 뒤통수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기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짧지만 1년 간 이 이슈를 지켜봤지만 재계는 언제나 "결사반대"였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 논리만 매번 바뀔 뿐. 아무리 소액주주 표가 중요하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사항쟁하는 재계의 반발 또한 무시하기 힘들겠죠. 민주당이라고 무작정 강경한 건 또 아닙니다. 이전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재계 의견도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결국 "적대적 M&A 억제" 카드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이 그리는 큰 그림은 대략 ["너희 경영권은 보호해줄게, 대신 소액주주 뒤통수는 치지 마라"] 정도 아닌가 합니다. 재계는 경영권을 지켜서 한 숨 돌리고 민주당은 목표 했던 상법 개정을 통과해서 좋고 투자자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아져서 좋고 모두가 좋은 타협안이지요.
물론 저 같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한 타협안입니다만... 안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긴 합니다.
마침 이번 토론회 주도한 의원들이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국장부활TF" 소속이라는 걸 보면 "상법 개정"과 "적대적 M&A 규탄"은 세트로 엮여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단순히 거대 정당이라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과정이라 보기보다는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게 진짜로 "양보"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양보라 해봐야 재계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논의 해봤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구조조정이나 하는 사모펀드 싫어"일 확률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선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습니다.
참고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8/2025010880174.html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5/01/13/KKE7XT2OI5EYNPGF7ZNT6Z7C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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