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국에게 철퇴를 맞게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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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안, 美하원 통과…트럼프 책상까지 올라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선포
그중 공화당 의원 198명과 민주당 의원 45명이 찬성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형사재판소의 동의하지 않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인 및 정부 관계자들을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 관료 직원들과 그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은
미국내 재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 가는 비자가 발급이 거부됩니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지난 11월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현재 상원에서 과반(5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20일) 이후 그의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말했다시피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않고 초당적으로 통과되었으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뉴욕) 의원은
찬반 표결 전 "이스라엘 대한 마구잡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의 결정은 국제법을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c 혼자 오바하다가 된통 얻어맞게 생겼네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선포
그중 공화당 의원 198명과 민주당 의원 45명이 찬성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형사재판소의 동의하지 않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인 및 정부 관계자들을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 관료 직원들과 그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은
미국내 재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 가는 비자가 발급이 거부됩니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지난 11월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현재 상원에서 과반(5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20일) 이후 그의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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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표결 전 "이스라엘 대한 마구잡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의 결정은 국제법을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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