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지가 없습니다.
▶[열람중]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시간 핫 잇슈
최상목 대행이 2인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함으로써 헌재는 8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8인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겹치네요.
각 언론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이번 탄핵 심판을 맡을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덧붙여, 제 사견은 아니고 보도된 내용들이나 과거 판결들로 각 언론들에서 추측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문형배
- 경남 하동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주문은 이 분이 외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 정계선 재판관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으로 인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 단, 국가모독죄 위헌 심판,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위헌 심판에서도 일부 위헌 의견 등 중도적인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 과거 부산지법 재직 중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 롯데 팬입니다. 2020년 롯데가 4연승을 하자 놀랍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계선
- 강원도 양양 출신,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가 재수를 통해 서울대 법학과로 재입학한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판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징역 20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을 판결했습니다.
- 대법관 후보에 올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영, 정계선을 콕 집어 반대해서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는 평가, 원리 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최상목 대행의 임명으로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미선
- 강원도 화천 출신,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노동법 전문가로 법원에서도 손꼽히는 판사라는 평가입니다.
- 역대 최연소 헌법 재판관입니다. (1970년생)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였습니다.
- 진보 - 중도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온 경향이 있으며, 4:5 로 판결이 갈리거나 3:6 으로 판결이 날 경우 다수 의견을 따른 편입니다.
정정미
-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도 성향에 가깝다고 보았으나, 판결 성향은 진보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 진보-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중과세에는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낸 바 있습니다.
김형두
-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3년 취임했습니다.
-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평가되며, 요직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여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 당시 재판을 잘 중재하며 이끌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헌재 재판관으로 재임 중에도 대법원장 후보로 논의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되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보수적 성향에 가까운 판결들을 내린 바 있으나, 종부세 중과세에는 합헌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현 시국에선 헌재 9인 체제가 12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행정부와 국민의 힘 당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김복형
-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4년 9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문제같은 개인 신상 문제가 없어 청문 과정에서 도덕적인 평가는 좋았습니다.
- 단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다소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보수 성향으로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조한창
- 서울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사건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결국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 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바 있습니다.
- 24년 12월 국민의 힘 추천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여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나 성소수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판결 등 특별히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 강원도 양구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이재용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여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 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정형식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이며, 처형인 박선영씨는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 특히, 처형 박선영씨는 12/3 내란 사태 때 국회 해산이 옳다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작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헌재 판결 등에선 일관되게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 6 : 진보 2 로 언론에서는 분류하였으나 결국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구나 정도만 볼 겸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각 언론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이번 탄핵 심판을 맡을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덧붙여, 제 사견은 아니고 보도된 내용들이나 과거 판결들로 각 언론들에서 추측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문형배
- 경남 하동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주문은 이 분이 외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 정계선 재판관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으로 인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 단, 국가모독죄 위헌 심판,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위헌 심판에서도 일부 위헌 의견 등 중도적인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 과거 부산지법 재직 중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 롯데 팬입니다. 2020년 롯데가 4연승을 하자 놀랍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계선
- 강원도 양양 출신,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가 재수를 통해 서울대 법학과로 재입학한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판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징역 20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을 판결했습니다.
- 대법관 후보에 올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영, 정계선을 콕 집어 반대해서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는 평가, 원리 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최상목 대행의 임명으로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미선
- 강원도 화천 출신,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노동법 전문가로 법원에서도 손꼽히는 판사라는 평가입니다.
- 역대 최연소 헌법 재판관입니다. (1970년생)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였습니다.
- 진보 - 중도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온 경향이 있으며, 4:5 로 판결이 갈리거나 3:6 으로 판결이 날 경우 다수 의견을 따른 편입니다.
정정미
-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도 성향에 가깝다고 보았으나, 판결 성향은 진보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 진보-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중과세에는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낸 바 있습니다.
김형두
-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3년 취임했습니다.
-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평가되며, 요직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여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 당시 재판을 잘 중재하며 이끌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헌재 재판관으로 재임 중에도 대법원장 후보로 논의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되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보수적 성향에 가까운 판결들을 내린 바 있으나, 종부세 중과세에는 합헌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현 시국에선 헌재 9인 체제가 12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행정부와 국민의 힘 당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김복형
-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4년 9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문제같은 개인 신상 문제가 없어 청문 과정에서 도덕적인 평가는 좋았습니다.
- 단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다소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보수 성향으로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조한창
- 서울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사건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결국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 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바 있습니다.
- 24년 12월 국민의 힘 추천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여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나 성소수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판결 등 특별히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 강원도 양구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이재용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여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 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정형식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이며, 처형인 박선영씨는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 특히, 처형 박선영씨는 12/3 내란 사태 때 국회 해산이 옳다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작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헌재 판결 등에선 일관되게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 6 : 진보 2 로 언론에서는 분류하였으나 결국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구나 정도만 볼 겸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추천52 비추천 13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