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반발해서 사표를 내는 정부 인사들 > 멤버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36095?rc=N&ntype=RANKING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표명.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9305?sid=10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고 하자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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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힘당과 정부의 탄핵 관련 대책은 두가지였네요.

. 헌법재판관을 6명 유지하고 6명 만장일치가 안되게 보수 쪽 임명 재판관의 반대를 강제해서 탄핵을 기각시키기

.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혹은 윤석열의 대리인이 탄핵 재판 과정을 계속 지연시켜서
4월에 임기가 다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2명이 사라진 후
새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고 4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계속 밀어붙여서
현재 권한대행 체계가 몇년을 쭈욱 만들어서 윤석열과 김건희,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을 뒤에서 조종하는 수렴청정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탄핵 재판은 지연을 시킬 수 있지만 형사재판은 지연시키는게 불가능하기에 대통령은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고
대통령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 체계를 최소 내년까지 연장시키려고 했겠죠
그 때 되면 우매한 대중들은 이번 사건을 다 까먹고 우리를 찍을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국민의힘, 장관, 국무위원들이 이리도 화를 내고 사표를 내고 등등 반발을 하는거겠죠.

참 얄팍합니다.
사표 낸 인원들 모두 사표 수리해줬으면 하는데 사표 수리되었다는 핑계로 국회에서 열릴 국정조사 증인 참석 안할거 같아서 이건 또 짜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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