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재 재판관 2명임명, 쌍특검법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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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1263
아래 글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윤가가 어떻게든 헌재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체포적부심 같은 범부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헌재에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이라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초유의 방법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이는 어떻게든 헌법재판소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고 끌고 가겠다는 심보로 보이는데요(이 경우 추가 재판관 임명이 없다면 탄핵 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지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물론 최대행의 임명에 대해서도 윤가나 모 정당은 문제제기를 하면서 물고 늘어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위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 위법적인 법으로 거부"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되,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는 방향으로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쌍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떻게든 헌재 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최대행이 정국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https://naver.me/GgW8cr7s
예상대로 쌍특검법은 거부했고
헌재 재판관은 2명 임명이라는 꼼수 아니 꼼수를 쓰셨네요. 국힘 눈치가 많이 보이긴 하나보다 싶기도 하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해야할지.. 답답합니다. 8년전이 선녀였을 줄이야.
아래 글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윤가가 어떻게든 헌재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체포적부심 같은 범부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헌재에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이라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초유의 방법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이는 어떻게든 헌법재판소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고 끌고 가겠다는 심보로 보이는데요(이 경우 추가 재판관 임명이 없다면 탄핵 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지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물론 최대행의 임명에 대해서도 윤가나 모 정당은 문제제기를 하면서 물고 늘어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위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 위법적인 법으로 거부"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되,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는 방향으로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쌍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떻게든 헌재 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최대행이 정국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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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쌍특검법은 거부했고
헌재 재판관은 2명 임명이라는 꼼수 아니 꼼수를 쓰셨네요. 국힘 눈치가 많이 보이긴 하나보다 싶기도 하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해야할지.. 답답합니다. 8년전이 선녀였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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