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멤버뉴스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청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다들 걱정하듯이,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체포영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본이 청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측의 명분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7일 또는 법원이 명시한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안가 수색을 저지한 경호처가 체포 절차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경호처에 의해 저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때문에 선고 일정이 불확실하고, 내란죄 수사는 대통령측의 반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네요.

부디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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