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될경우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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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특검법을 거부한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할거라고 봐야 할것같은데
한덕수를 탄핵하고 다음 순번으로 승계시켜봐야
이해관계가 비슷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버티기로 일관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 (가능성은 낮겠지만)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후에는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1. 탄핵이 기각되어도 내란죄혐의는 남아 있으므로 현직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을 넣는다고 한들
수사기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때 발생할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려고 들지 않겠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2. 대통령 복귀후 극우세력 결집과 여론 반전 시도
현재시점에선 여론이 반전될일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 옹호논리를 더 강화하면 거기 현혹되는 사람이 더 늘어날수는 있을듯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공한다 해도 다음정권을 재창출하는건 불가능할것이고 정권이 바뀐 이후엔 지금같은 방어수단을 동원할수 없을것이니 내란세력의 미래가 밝아지진 않습니다. 유예되는것에 불과하겠죠.
3. 선거조작시도
한번 실패한 쿠데타 대신 선거조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성공만한다면 다음정권도 가져올수있고
후임자를 쥐고 흔들 고삐까지 마련할수있는 최상의 수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이런짓을 실행할정도로 선관위 조직에 대한 장악은 하지 못한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불가능할게 확실하니
(이게 가능했다면 총선때 이미 저질렀을겁니다)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거라 봅니다.
4. 2차 쿠데타시도
개인적으로 이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버티기는 근본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고 내란세력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쿠데타를 시도할것같습니다.
1차 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이번엔 유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것 같습니다.
낮은 가능성을 뚫고 성공한다면... 한국은 70년대로 되돌아가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미래만 상상되네요.
괜한 걱정이길 바랍니다.
한덕수를 탄핵하고 다음 순번으로 승계시켜봐야
이해관계가 비슷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버티기로 일관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 (가능성은 낮겠지만)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후에는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1. 탄핵이 기각되어도 내란죄혐의는 남아 있으므로 현직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을 넣는다고 한들
수사기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때 발생할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려고 들지 않겠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2. 대통령 복귀후 극우세력 결집과 여론 반전 시도
현재시점에선 여론이 반전될일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 옹호논리를 더 강화하면 거기 현혹되는 사람이 더 늘어날수는 있을듯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공한다 해도 다음정권을 재창출하는건 불가능할것이고 정권이 바뀐 이후엔 지금같은 방어수단을 동원할수 없을것이니 내란세력의 미래가 밝아지진 않습니다. 유예되는것에 불과하겠죠.
3. 선거조작시도
한번 실패한 쿠데타 대신 선거조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성공만한다면 다음정권도 가져올수있고
후임자를 쥐고 흔들 고삐까지 마련할수있는 최상의 수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이런짓을 실행할정도로 선관위 조직에 대한 장악은 하지 못한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불가능할게 확실하니
(이게 가능했다면 총선때 이미 저질렀을겁니다)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거라 봅니다.
4. 2차 쿠데타시도
개인적으로 이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버티기는 근본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고 내란세력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쿠데타를 시도할것같습니다.
1차 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이번엔 유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것 같습니다.
낮은 가능성을 뚫고 성공한다면... 한국은 70년대로 되돌아가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미래만 상상되네요.
괜한 걱정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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