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공포 사실상 거부 > 멤버뉴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5105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공동으로 합의되지 않은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사실상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9921_36431.html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총리 탄핵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에 준해 200표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군요. 그나마 당색 옅은 한덕수가 상설특검을 거부한다면, 현재 국무위원들은 차례차례 탄핵될지언정 특검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6당이 권한대행들을 차례차례 탄핵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면서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다만 권성동이나 국민의힘 개별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냥 탄핵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조차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결국 나머지 국무위원 전체가 상설특검을 거부할 것이고, 구속한 지 20일 만에 기소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하지 못하고 특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도 지장이 갈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9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213220005477

더 심각한 것은 국무위원 전체가 상설특검을 거부한다는 것은 윤석열 개인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내란을 옹호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반역을 선포했다는 국가 붕괴 사태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야6당이 어떻게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도 설득해, 사실상 행정부를 해체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어느 한 국무위원이라도 법에 명령한 대로 상설특검을 설치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위법이에요.

추가
결국 야당의 최후통첩에도 한덕수는 내란·김건희특검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315210001195

추천57 비추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