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건 맞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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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누가 프레임작업을 하는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슬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실제로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계엄선포가)법적으론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맞다던데.. 탄핵까지는 안되는거 아닌가..?"
.....
이번 계엄은 명백한 불법이며
그 어떤 계엄이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독단적인 계엄선언과 동시에 의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및 선관위 무력 제압을 명령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부분은 저처럼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모두가 이게 왠일이냐며 , 밤잠을 못 자고 떨리는 가슴으로 며칠을 보냈음에도
벌써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시각이 흐릿해지는건 아닌가 싶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될 수 는 없는 것 입니다.
슬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실제로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계엄선포가)법적으론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맞다던데.. 탄핵까지는 안되는거 아닌가..?"
.....
이번 계엄은 명백한 불법이며
그 어떤 계엄이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독단적인 계엄선언과 동시에 의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및 선관위 무력 제압을 명령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부분은 저처럼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모두가 이게 왠일이냐며 , 밤잠을 못 자고 떨리는 가슴으로 며칠을 보냈음에도
벌써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시각이 흐릿해지는건 아닌가 싶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될 수 는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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