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속의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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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입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문재인이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무뇌충은 아닙니다. 그냥 능력만큼, 시스템이 동작하고, 평타는 했다가 제 관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엄청 비난하고 비웃는 문재인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욕을 처먹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그래서 문재인과 흔히 말하는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들-흔히 펨코쪽 이대남들이 좋아하는 이명박,그 시절에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대운하였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도 아니고, 건설해서 한국에서 대운하로 경기 부양이 될리가 없었죠. 소수의 그들만의 리그로 4대강하면서
그들끼리 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운하 하면, 지금도 윤석열의 대왕고래 유전과 비슷한 헛소리로 느껴져서, 이 XX놈을 왜 좋아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산지가 70%가 넘는 지형에서 대운하를 하겠다? 독일이나 중국처럼 평야지대를 파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명박 시절부터 우리나라 공기업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져서 지출규모가 늘어났다고해도 지나치게 문제가 많았죠.
정부-공기업 빚 915조… MB정부 5년간 2배로｜동아일보
윤석열 정부때 문재인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엄청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명박때 증가폭을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노무현 말기와이명박 말기를 비교해 보면 더욱 허상이 드러나죠. 아무리 경제규모가 커져서 지출이 늘어났다고 해도 노무현때와 이명박때는 다르죠. 물론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으니 어느정도 이부분의 변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문재인 코로나 방어때 지출증가는 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작 갈라치기의 시작은 이명박이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명박이 했는데, 박근혜때는 안했을까요?
[단독] 국정원, 댓글알바 30개팀 3500명 운영했다
또 이명박의 대표적인 비리 자원외교도 있죠.
수십조 날린 ‘자원외교’…수상한 손실액 MB 주머니로?
또 상왕 이상득의 비리도 대단했죠.‘대통령 형’ 이상득 구속…헌정 사상 최초 | KBS 뉴스
또 이명박 자신이 BBK 주가조작등으로 전과 11범이죠.
이명박을 넘어서 박근혜때로 가볼까요? 박근혜는 딱 한마디 "아몰랑" 이었습니다.
박근혜의 대표적인 메르스 사태 대응과 세월호 참사 대응은 말 안해도 대부분 아실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MERS) 사태와 정부신뢰 하락
4년만에 드러난 세월호 7시간…박근혜 옆에 최순실 있었다 | 연합뉴스
또 반값등록금 같은경우는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제 경험담인데, 제가 박근혜 정권 말기 통일부 이산가족시스템 고도화작업하러 갔을때 4년반동안 운용할 일이 없어서,문재인 정부 넘어올 무렵에 고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시절에 개성공단 숨통을 끊어버렸으니까요. [한겨레 사설] 개성공단 폐쇄도 ‘박근혜 독단 결정’이었다니
그런데, 웃긴부분은 차라리 일을 차라리 안하니까 나라가 그냥저냥 굴러갔다는 것이 웃음벨이 나올뿐이죠. 박근혜 시절에 무슨 정책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그시절 제가 느낀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터지고, 메르스 방역도 허둥지둥하고,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윤회 문건파동이나 국정원 댓글사건도 묻어버리고, [단독]정윤회 문건 ‘찌라시’라더니…박대통령, 최순실 숨기려 입단속
박근혜 시절에 기억남는건 김영란법!!! 정도 입니다.
박근혜 시절 사드배치를 하더라도, 중국과 교섭을 잘하던지, 한한령 터지고, 생각해보면 이건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중국자본 종속을막은게 역설적으로 잘한건가? 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문재인때 가장 못한 것이 부동산문제라고 하지만, 이 부동산문제는 이미 박근혜때 어마어마한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서 집사라라고끌어가던 정책이 몇년간 지속되었죠.
<한국의 주택정책> (5)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Ⅱ):MB·박근혜 정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2015년 이후 분양 시장을 필두로 주택 매입 수요가 확대되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6년 들어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들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 투기 세력들도 가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조명래 2017). 2016년 상반기 주택거래량의 약 30%는 분양 거래가 차지하였고 이 중 40%는 분양권 전매 목적이었다고 한다. 즉 상당수의 분양 계약자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무주택자 중에서 대략 30% 정도만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조명래 2017). 그 나머지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 기회가 줄어들어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주1)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회복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무주택 저소득층이 온전한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시절도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1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니 씁쓸하네요.
혹시 기억하실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시절에 창조경제가 유명했죠. 주로 IT와 연계되는 산업분야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서 계획을 만든건데,계획은 나쁘지 않았는데, 결론을 모르겠어요. 아니 계획은 좋았는데,현시점에 와서 몇가지나 실현되었는지 답이 없죠.
그냥 제 기억의 파편에 있던 것만, 찾아봤습니다. 문재인과 비교할때 전임 정부들이 그렇게 천사였는지는 각자가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아닌 이명박,윤석열, 박근혜가 코로나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명박때 신종플루, 박근혜 메르스, 윤은 이태원만 생각해봐도.......하 ....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을 거란거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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