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주목해볼 상황들 짧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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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탄핵이 가결되고 미친 왕의 직무를 정지하는데 마침내 성공하여서 정말 큰 불은 껐습니다.
일단 한숨 돌리면서, 너무 심각하지는 않게 앞으로의 상황들 가볍게 예상해 보려 합니다.
1. 윤석열 체포 할건가?
- 개인적으로는 원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었다 뿐이지 여전히 대통령이고, 경호처와 충돌 위험도 있고,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있을것 같습니다. 수사는 국수본이 교통정리 잘 해서 착실히 진행해주기를 바라고 검찰은 알아서 좀 빠져줬으면 하네요
2. 특검은?
- 김건희 특검은 이미 통과되었고 윤석열은 거부권을 잃었습니다. 권한대행이 감히 거부권을 쓰지 못하리라 생각되고 그럴 권리가 있냐는 법적 해석도 부정적입니다.
명태균을 통한 국정개입 항목도 추가되었는데 황금폰이 나왔다 어쩐다 뉴스도 별 주목 못받을 만큼 내란상황이 급박했네요. 이제 닫힌 입들이 더 열리면 김건희도 오래가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 또한 다시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외압받은 수사관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헌법재판소?
-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현재 판관 6인체제에서는 만장일치해야 인용이라, 법관 3인 추가 임명을 올해 안에 서둘렀으면 합니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조기 대선 및 이재명에 대한 공격
탄핵 인용이라는 넘어야 할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양당은 조기대선 준비를 위해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로서 압도적인 1위 후보는 이재명이고 당연히 정부여당과 언론은 이재명에 대한 맹폭을 시작하리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인물평 및 탄핵정국을 정확하게 읽어낸 유시민 작가 또한 다음 단계는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예고했고요.
정부여당은 인물 찾기에 고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때보다도 못한 204표라는 결과를 낸 국힘이라는 당이 중도층에 어떤 시각으로 보였을 지, 과연 중도를 설득하고 윤석열의 과오를 반성하며 기회를 달라는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부정적인 예상을 넘어 궁금할 지경입니다.
가볍게만 짚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수고많으셨고 좀 쉬십시오. 박근혜때는 불의에 대한 국민들의 거룩한 저항 느낌이었다면 윤석열은 무슨 날뛰는 괴물을 간신히 제압하는 느낌이었네요. 이번 주말을 지나 혼란함이 가라앉고 대한민국이 한 부분씩 차근차근 복구되며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한숨 돌리면서, 너무 심각하지는 않게 앞으로의 상황들 가볍게 예상해 보려 합니다.
1. 윤석열 체포 할건가?
- 개인적으로는 원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었다 뿐이지 여전히 대통령이고, 경호처와 충돌 위험도 있고,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있을것 같습니다. 수사는 국수본이 교통정리 잘 해서 착실히 진행해주기를 바라고 검찰은 알아서 좀 빠져줬으면 하네요
2. 특검은?
- 김건희 특검은 이미 통과되었고 윤석열은 거부권을 잃었습니다. 권한대행이 감히 거부권을 쓰지 못하리라 생각되고 그럴 권리가 있냐는 법적 해석도 부정적입니다.
명태균을 통한 국정개입 항목도 추가되었는데 황금폰이 나왔다 어쩐다 뉴스도 별 주목 못받을 만큼 내란상황이 급박했네요. 이제 닫힌 입들이 더 열리면 김건희도 오래가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 또한 다시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외압받은 수사관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헌법재판소?
-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현재 판관 6인체제에서는 만장일치해야 인용이라, 법관 3인 추가 임명을 올해 안에 서둘렀으면 합니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조기 대선 및 이재명에 대한 공격
탄핵 인용이라는 넘어야 할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양당은 조기대선 준비를 위해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로서 압도적인 1위 후보는 이재명이고 당연히 정부여당과 언론은 이재명에 대한 맹폭을 시작하리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인물평 및 탄핵정국을 정확하게 읽어낸 유시민 작가 또한 다음 단계는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예고했고요.
정부여당은 인물 찾기에 고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때보다도 못한 204표라는 결과를 낸 국힘이라는 당이 중도층에 어떤 시각으로 보였을 지, 과연 중도를 설득하고 윤석열의 과오를 반성하며 기회를 달라는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부정적인 예상을 넘어 궁금할 지경입니다.
가볍게만 짚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수고많으셨고 좀 쉬십시오. 박근혜때는 불의에 대한 국민들의 거룩한 저항 느낌이었다면 윤석열은 무슨 날뛰는 괴물을 간신히 제압하는 느낌이었네요. 이번 주말을 지나 혼란함이 가라앉고 대한민국이 한 부분씩 차근차근 복구되며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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