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내부개혁은 더이상 불가능한 것일까. > 멤버뉴스

윤석열씨가 방금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탄핵인용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윤석열을 보며,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이 생각납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에서의 항명으로 처음 이름이 알려졌던 윤석열은, 이후 박근혜-최순실 특검, 이재용 구속, 이명박 구속 등의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정의로운 검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재인은 위 수사들로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검찰의 내부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총장 면접 과정에서 윤 후보는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기록도 남아 있지만, "검찰개혁 더 폭넓고 큰 강도로", "검찰 수사권 폐지가 맞다", "공수처 기능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억지로 주파수를 꿰맞추는 연기 내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 최강욱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950359

이미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로 인해 보수정당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윤석열을 보며 문재인은 그가 민주당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재인의 생각은,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조국수사가 정말 그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소신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의 동력을 저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진의를 요구하자, 결국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실히 하며 검찰총장에서 사퇴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핍박받는 투사의 이미지를 얻은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결말은 다들 아실거고요.

저는 이제 검찰의 내부개혁은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결국 검찰조직의 일부입니다. 윤석열처럼 어느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검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선배,동료,후배들과 끈끈하게 얽혀있을 수밖에 없고, 절대 조직을 "배신"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동감하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의 선의를 믿은 것 같지만, 그런 윤석열이 가진 모든 인맥과 지위, 성취는 검찰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역시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을 최우선으로 할수밖에 없는 검사였던 것이죠.

최초의 검사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국민들은 검찰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동력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는다면, 더이상 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내부개혁이란 실험은 한번으로 족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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