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오늘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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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안헌정 선언문 - 내란에서 내전으로]
천관율

오늘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한 게 아니라, 자신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믿는 대략 10~15%쯤 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극우 대안헌정"을 내걸자고 말했다.
극우 대안헌정은 몇가지 근본적인 지점에서 우리 헌정과 대립한다. 대통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고, 정치는(특히 야당의 정치는) 사익추구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해악이며, 이에 맞서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무제한이다.
극우 대안헌정은 유튜브에서 초안이 회람되고,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이 수면 위로 올리고, 오늘 윤석열이 담화로 공식 데뷔시켰다. 이들은 우리 헌정체제와 대법 판례 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판례를 들이밀어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들은 자기들 헌법을 새로 쓰는 중이다.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충분히 많다면(윤석열 지지자 10~15%가 대부분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 정치공동체는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 국가 안에 그 구성원이 믿는 헌정이 둘 존재하는 상태는 정신적 내전 상태다. 12월 3일의 내란범은 오늘, 자신의 파멸이 예정된 내란 정국을 내전 상태로 확대 전환하려 시도했다. 실패한 군사 쿠데타에 이은, 정신적 게릴라전이다.
내란 정국 첫 위기는 12월 3일 계엄이었다. 두 번째 위기는 계엄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를 마치 일상적 정치 공방처럼 축소하려 했던 여당이 일으켰다. 내전 위기가 세 번째, 아마도 마지막 위기다. 저 우스꽝스럽고 알콜성 뇌손상이 강하게 의심되는 담화는 본질상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이다.
윤석열은 탄핵된다. 감옥에도 간다. 나는 그 결과가 바뀔 걱정은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오늘 윤석열이 들어올린 깃발이 하나의 극우 대안헌정으로 구성되는 미래, 거기에서 우리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언가 대안이라거나 불만을 표출할 경로를 찾는 가까운 미래다.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선지자의 외침으로 대접 받았던 역사는 많다.
나는 지금 남은 윤석열 지지자 10~15%가 모두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첫 두 위기와 달리, 세 번째 위기는 더 폭넓고 강고하고 끈질긴 합의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위기가 될 것 같다. 첫 두 위기처럼, 이것도 막아낼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있을 것 같다.
목표는 분명하다.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을 사문화시킬 것. 우리 정치사에서 웃기고 시시한 에피소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 "10%의 비빌언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옥의 윤석열에게 확인시킬 것.
그나저나, 이 자는 공화국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악이다(또한, 큰 악이 되기 위해 꼭 유능하거나 똑똑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다). 박근혜는 헌정체제 안에서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 이런 식으로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을 쓰고 내전을 획책하지는 않았다. 지금 윤석열은 박근혜 이후보다 훨씬 깊고 넓은 분열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갖고 있다. 성공한다면 거의 건너기 어려운 협곡이 될 것이다.
내란은 공화국 체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공화국 수호의 열정을 일으키는 등, 막아내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체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 정신적 내전은 거의 온전한 독이다. 윤석열은 내란으로 공화국에 총을 든 후에, 내전 획책으로 독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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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천관율 전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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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를 습격하는 모습을 보며 뭔 저런 미친것들이 있나 싶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한 헌법을 거스르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목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권력 투쟁, 신변 확보 등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순수한 반헌법적 형태의 악을 가시화 시킨것 만으로
이 암덩어리를 빠르게 완벽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될거 같네요

두개의 다른 헌법을 두고 싸우는 내전이 되었습니다.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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