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일 싫어할만한 개선안이 뭘까? > 멤버뉴스

요즘 검찰이 핫이슈고 힘을 빼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검찰입장에서 극찬이 나올만한 제도개선이 무엇일까 말이죠

검찰의 진정한 힘은 하지 않음을 통제받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기소 통제도 최소한이고
태업식 소송수행 통제도 거의 없죠

영장청구권이야 이미 말이 많이 나온 것이고
수사권도 최소화되겠지만
고의 태업을 통제할 수단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입니다만 검찰청에 종결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서류와 증거는 무조건 경찰로 송부하는거죠
소송이 끝나도 마찬가지구요

억지로 불기소, 기소유예 했는데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겨서 누가 볼 수 있다
재판에 중요 증거를 안냈는데 그걸 누군가 확인할 수 있다

적발에 관한 기초적인 공포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은 통제 안받냐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수사서류는 다 검찰에 보낼겁니다

일을 끝냈으면 서로 까볼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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