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그저 레볼루숑이 필요했던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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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대한민국은 그저 레볼루숑이 필요했던거 아닐까 실시간 핫 잇슈
1. 대학시절 교양과목으로 "법률의 이해"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과 공대였던 학교여서 이 과목이 전공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는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강사님이 이야기해주시길 "공대생이지만 법이라는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두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목표를 갖고 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민법과 형법의 차이, 사기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무엇인가 이런 흥미로운 주제로 매주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다
어느날은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둘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혁명]이 있었으면 성문법, 없었으면 불문법이라고
혁명이 있었으면 모든것을 뒤집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을 전부 재설계 할 이유가 있으며
이후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때 대원칙을 다시 모여 정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과정이
성문법 제도의 구체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혁명이 없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문법은
일단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법을 만든 이후에
만들어진 법의 해석은 기존의 판례나 배심원들을 통해 관리되는 방식이라 하시더라구요
다만 문제는 소위 "민주주의화" 되버린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인데
한국은 "혁명"이 없었지만 성문법 구조를 가진 독일의 법을 그대로 가져온 일본의 법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미군정 이후로 자연스럽게 "성문법"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고
현재 법 시스템이 이와 관련되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역사가 새겨놓은 DNA로 형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근본적인 목표는 "기회주의자의 척결"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놓여졌을 때 이를 기회로 여겨 나라를 팔아도 된다고 느끼는 자와(친일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의 안녕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자의(독립운동가)
대결에서 2차세계대전 막판 두 열강의 대립으로 인해 우리는
강제로 "친일파"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사회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기회주의자"가 "원칙주의자"가 더 성공하기 좋은 구조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근현대사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건 말건 정적을 죽여서라도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이승만
민주주의가 중요하건 말건 군부를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박정희
국가와 국민의 존립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하려했던 전두환
국가의 미래가 어쩌든지 말든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뭐든 팔아재낀 이명박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건 말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챙기기 바빴던 박근혜
비단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결국
힘이 있으면 절대 지지 않는다, 모로가도 내 목적만 달성하면 괜찮다라는 인식
이 모든것이 "친일파 기회주의자"는 줄만 잘 서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DNA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원칙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 민족이 쇠약해 졌어도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일제라는 외세의 등장에 목숨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성문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조되었지만 제헌 헌법은 국가의 기틀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회주의자들이 국가를 전복시킬 시도를 할 때마다
시위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갖는 부정선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했으며
6월 항쟁을 통해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기회주의자"의 반헌법적 횡포를 뿌리 뽑는것은 불가능 한 일일 것입니다.
4.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유의미한 용어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뉘앙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뛰어난 설득을 통해 타인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기회주의자의 주요 역량입니다.
친일파에서 시작한 주요 권력 세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근본이 없어, 어짜피 모두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야해, 우리를 봐봐 잘 살아가고 있잖아?"
라는 말을 가스라이팅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칙"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에게 자신의 입지가 뺏기기 때문이지요.
다행히도 "법"은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권력 지향적인 기회주의자로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검찰이 존재하구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군부"가 그 역할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정부 권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원칙주의자들은 "헌법 수호"를 통해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고
기회주의자들은 "헌법 유린"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권력을 유지하려는 대상들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이승만은 "정부는 대한민국을 절대 져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인이 세상을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라고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윤석열 정부는 "검찰 조직이 공정하게 국가를 통치하겠습니다"라고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혁명"을 통해 청산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5. 대한민국은 "혁명"없이 "성문법"을 운영하는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매번 "혁명"을 통해 "헌법"이 지니는 가치를 계속 강화해 왔어야 했는데
대한민국은 혁명으로 만들어진 국가도 아니고, 기회주의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회의 원칙을 바꾸는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크고 작은 정치적, 경제적 사건도 온 국민이 온몸으로 마주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구조가 깨지기 전 까지는 대한민국은 "혁명"적 시위에 상당히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짜피 대한민국 권력 구조에서 "친일파 기회주의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권력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헌법을 최대한 멀리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대로 돌아가게 냅두라는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꽤나 좋은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행히도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던 수많은 경험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레볼루숑"의 DNA를 한번 사용해야 했던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는 일만 없다면
또다시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물론, 지금이야말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혁명도 쉽게 일어난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모두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단과 공대였던 학교여서 이 과목이 전공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는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강사님이 이야기해주시길 "공대생이지만 법이라는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두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목표를 갖고 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민법과 형법의 차이, 사기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무엇인가 이런 흥미로운 주제로 매주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다
어느날은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둘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혁명]이 있었으면 성문법, 없었으면 불문법이라고
혁명이 있었으면 모든것을 뒤집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을 전부 재설계 할 이유가 있으며
이후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때 대원칙을 다시 모여 정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과정이
성문법 제도의 구체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혁명이 없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문법은
일단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법을 만든 이후에
만들어진 법의 해석은 기존의 판례나 배심원들을 통해 관리되는 방식이라 하시더라구요
다만 문제는 소위 "민주주의화" 되버린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인데
한국은 "혁명"이 없었지만 성문법 구조를 가진 독일의 법을 그대로 가져온 일본의 법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미군정 이후로 자연스럽게 "성문법"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고
현재 법 시스템이 이와 관련되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역사가 새겨놓은 DNA로 형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근본적인 목표는 "기회주의자의 척결"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놓여졌을 때 이를 기회로 여겨 나라를 팔아도 된다고 느끼는 자와(친일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의 안녕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자의(독립운동가)
대결에서 2차세계대전 막판 두 열강의 대립으로 인해 우리는
강제로 "친일파"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사회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기회주의자"가 "원칙주의자"가 더 성공하기 좋은 구조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근현대사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건 말건 정적을 죽여서라도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이승만
민주주의가 중요하건 말건 군부를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박정희
국가와 국민의 존립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하려했던 전두환
국가의 미래가 어쩌든지 말든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뭐든 팔아재낀 이명박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건 말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챙기기 바빴던 박근혜
비단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결국
힘이 있으면 절대 지지 않는다, 모로가도 내 목적만 달성하면 괜찮다라는 인식
이 모든것이 "친일파 기회주의자"는 줄만 잘 서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DNA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원칙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 민족이 쇠약해 졌어도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일제라는 외세의 등장에 목숨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성문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조되었지만 제헌 헌법은 국가의 기틀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회주의자들이 국가를 전복시킬 시도를 할 때마다
시위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갖는 부정선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했으며
6월 항쟁을 통해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기회주의자"의 반헌법적 횡포를 뿌리 뽑는것은 불가능 한 일일 것입니다.
4.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유의미한 용어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뉘앙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뛰어난 설득을 통해 타인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기회주의자의 주요 역량입니다.
친일파에서 시작한 주요 권력 세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근본이 없어, 어짜피 모두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야해, 우리를 봐봐 잘 살아가고 있잖아?"
라는 말을 가스라이팅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칙"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에게 자신의 입지가 뺏기기 때문이지요.
다행히도 "법"은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권력 지향적인 기회주의자로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검찰이 존재하구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군부"가 그 역할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정부 권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원칙주의자들은 "헌법 수호"를 통해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고
기회주의자들은 "헌법 유린"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권력을 유지하려는 대상들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이승만은 "정부는 대한민국을 절대 져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인이 세상을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라고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윤석열 정부는 "검찰 조직이 공정하게 국가를 통치하겠습니다"라고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혁명"을 통해 청산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5. 대한민국은 "혁명"없이 "성문법"을 운영하는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매번 "혁명"을 통해 "헌법"이 지니는 가치를 계속 강화해 왔어야 했는데
대한민국은 혁명으로 만들어진 국가도 아니고, 기회주의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회의 원칙을 바꾸는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크고 작은 정치적, 경제적 사건도 온 국민이 온몸으로 마주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구조가 깨지기 전 까지는 대한민국은 "혁명"적 시위에 상당히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짜피 대한민국 권력 구조에서 "친일파 기회주의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권력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헌법을 최대한 멀리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대로 돌아가게 냅두라는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꽤나 좋은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행히도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던 수많은 경험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레볼루숑"의 DNA를 한번 사용해야 했던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는 일만 없다면
또다시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물론, 지금이야말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혁명도 쉽게 일어난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모두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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