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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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따고 들어가 내란죄를 인지한다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으로 걸고 들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던 관성이 여전히 유지되나 봅니다.
어쨌든 검찰은 구속(을 빙자한 보호 및 법률자문?)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내란정국에서 법원은 마냥 영장자판기가 아니란걸 보여주었는데요, 검찰의 이러한 월권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국수본, 특수본, 공수처, 군검찰, 혹은 얼마후의 특검... (우에하라) 김용현의 신병은 어디에 귀속될까요.
임기 내내 강력한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윤석열인지라 사정기관 어딘들 윤석열이 묻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시점에서까지 검찰이 키를 쥐고 흔드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군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따고 들어가 내란죄를 인지한다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으로 걸고 들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던 관성이 여전히 유지되나 봅니다.
어쨌든 검찰은 구속(을 빙자한 보호 및 법률자문?)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내란정국에서 법원은 마냥 영장자판기가 아니란걸 보여주었는데요, 검찰의 이러한 월권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국수본, 특수본, 공수처, 군검찰, 혹은 얼마후의 특검... (우에하라) 김용현의 신병은 어디에 귀속될까요.
임기 내내 강력한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윤석열인지라 사정기관 어딘들 윤석열이 묻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시점에서까지 검찰이 키를 쥐고 흔드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군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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