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종말...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어떻게 되나 > 멤버뉴스

언론사들에서 다루고 있는 향후 시나리오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탄핵소추 이후 파면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이고, 국힘에서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은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가질 예정인데 만약 여기서 가결되면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이 날로부터 180일, 즉 6월 11일까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이 결정된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즉 8월 9일까지 대선을 실시하여 차기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우리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 건으로 익숙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2. 탄핵소추 이후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입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소추 후 인용과 탄핵소추 후 기각, 두 사례를 모두 경험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정국은 혼돈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를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기각은 야권이 아니라 여권에게 재앙인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니가 탄핵 찬성했냐 나는 반대했다 너는 배신자 나는 충신 기타등등 여권의 분열이 올 수 밖에 없는....


3. 자진하야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계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탄핵에 소요되는 시간(180일) 안 쪽으로 빠르게 거취를 정리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탄핵이라는 행정력(사법력?)의 낭비를 줄이고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되므로 탄핵 인용 때와 마찬가지로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루게 됩니다.


4. 임기단축개헌

기존 5년 단임제 대통령직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루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합의 뿐 아니라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고

윤 대통령이 202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서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힘든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여당의 친윤계, 중진의원들은 여권 분열을 막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기다릴 수(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 구속 후 직무정지

오늘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 등을 시사하며 강한 수사를 예고하자 급부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헌법 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야에서 언급한 "궐위"가 아닌 "사고"로 간주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소모적인 법적 해석 공방이 수 없이 오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보수진영의 엄청난 반발(보수대결집?)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6. 총리 중심으로 거국내각 구성 후 국정 운영

지난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주장?)했던 것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방법 혹은 퇴진시기와 무관하게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를 필두로 하는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이끌어나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도 아닌데 이게 헌법상 가능 한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장하는 쪽도 그러한 점을 알고있는지 "조기하야 후 다음 대통령이 선출 될 때 까지만"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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