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사의 표명 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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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령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것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의를 수용했는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국무위원의 사의는 대통령만 재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일까요?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알고보니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었던 것인지?
또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적 권한 없이 수용한 것인지?
오늘도 혼란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의를 수용했는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국무위원의 사의는 대통령만 재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일까요?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알고보니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었던 것인지?
또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적 권한 없이 수용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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