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이 가능한가 > 멤버뉴스

PGR21을 오래전부터 눈팅한 회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하 "한동훈 등 106인")이 국회 불참, 탄핵 부결을 시켰고, 이는 국민에게 막대한 유형적, 무형적 손실을 가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한동훈 등 106인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직무정지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등 106인은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상’이라 함은 여전히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인데 내부적으로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아니므로 대통령, 한동훈 등 106인은 공문서나 회의록을 남기거나 결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부자들 외에는 ‘사실상’ 누가 결정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럼 점을 볼 때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시도한 민주주의 적은 반드시 ‘법적’으로 직무정지 되어야 합니다.


2.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5. 5.까지 시행될 수 있어야 하고, 윤석열은 2025. 3.까지 하야 등으로 대통령직에서 ‘법적’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위태로운 국민경제를 고려해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재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제 통치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국무총리 대행이 외교 등에서 푸대접을 받았던 것을 볼 때에 한동훈 등 106인이나 국무총리 대행이 어떤 행동을 하건 적법한 차기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보다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2024. 12. 7.에 탄핵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통과사례에 비추어 2025. 3.경 탄핵결정이 내려져서 2025. 5.경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위 타임테이블에 맞게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어야 하고, 윤석열이 물러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 아사리판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만,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적어도 위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몇명인지 헷갈려서 구글에 106인을 검색했더니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106인 명단 확정 기사가 검색되더군요.

한동훈 등 106인이 혹여 미래에 유사한  명단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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