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당대표 통치가 말도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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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둘 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리는 임명직이고, 당대표는 그냥 정당의 대표일 뿐이죠. 심지어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위임받아 권력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은 결국 선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탄핵 시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임시적이지만 법에 규정된 절차이기에 근거가 있지만 국가 위기 사태에 여당대표가 통치한다는 건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탄핵이 국정혼란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법적인 자격도 없는 자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이 정상인가요?
마지막으로 윤씨가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그 권한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임 받아서인데 지금 윤씨는 2분도 안되는 담화에 나와서 그걸 무슨 애 사탕 주듯이 총리와 당대표에게 넘기겠다고 했죠. 그 권력은 본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탄핵과 이어지는 선거가 더 민주적이고 정당히 따라야 할 절차이지요.
한동훈이 권력 넘긴다고 하니 말 바꾸고 앞뒤 안보고 달려드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담화 끝나기가 무섭게 총리 만나라러 가는 것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 없이 공짜로 권력행사할 기회인데 눈이 돌아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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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게다가 심지어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멀쩡히 자리에 있는데 저런 주먹구구식 대안이 법에 정해진 방식보다 낫다는건 그냥 권력욕의 발현이죠. 실제 국지전이라도 나면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죠? 그냥 리더십의 대혼란이 불보듯 뻔합니다. 망하는거예요.
둘째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탄핵 시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임시적이지만 법에 규정된 절차이기에 근거가 있지만 국가 위기 사태에 여당대표가 통치한다는 건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탄핵이 국정혼란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법적인 자격도 없는 자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이 정상인가요?
마지막으로 윤씨가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그 권한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임 받아서인데 지금 윤씨는 2분도 안되는 담화에 나와서 그걸 무슨 애 사탕 주듯이 총리와 당대표에게 넘기겠다고 했죠. 그 권력은 본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탄핵과 이어지는 선거가 더 민주적이고 정당히 따라야 할 절차이지요.
한동훈이 권력 넘긴다고 하니 말 바꾸고 앞뒤 안보고 달려드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담화 끝나기가 무섭게 총리 만나라러 가는 것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 없이 공짜로 권력행사할 기회인데 눈이 돌아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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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게다가 심지어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멀쩡히 자리에 있는데 저런 주먹구구식 대안이 법에 정해진 방식보다 낫다는건 그냥 권력욕의 발현이죠. 실제 국지전이라도 나면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죠? 그냥 리더십의 대혼란이 불보듯 뻔합니다. 망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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