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 미국을 향한 개인적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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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즈음에 아는 지인분과 가볍게 현 정부에
대한 담소를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하 지인=a , 작성자=b)
a : 요즘 대통령이 너무 폭주하는 것 같네요.
특히 군 인사를 저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사람
으로 채우는 거 보면 진짜 무슨 계엄령이라도
내리려는지...
b : 에이~ 선생님. 대통령이 막나가는 거야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계엄령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의지가 있다쳐도 미국 때문에
라도 계엄 결정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전두환도 87년에 친위 쿠데타 하려다 맘 접은
게 결국 미국의 물밑 제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궁금한 미국 관련 사항은
이렇습니다 .
1. 미국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추측)
Yes 1 - 정부가 최소한 직전에 귀띔을 줬을 것이다.
Yes 2 - 미국의 감청능력 만큼은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 있고, 파이브아이즈 정도를 제외한 동맹국
은 그 감청대상에 속한다 .
No - 진짜 몰랐을 것이다. 동맹국의 민주주의 수호
에는 진심인 미국이고, 자국민 보호에도 진심인
미국이기에 사전에 인지했다면 한국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무관하게 반드시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2. 국회에서의 계엄해제안 가결 이후 미국의 물밑
대응이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
추측)
Yes - 분명 강한 어조의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계엄령 해제 가결 이후 4시간 동안의 뜸들이기를
종결 짓는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No - 애당초 본인과 부인의 안위+확신범적
뒤틀린 정세인식 외에 다른 건 안중에도 없던 의식
구조로 사료된다. 미국의 압박 조차도 한발 빼는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가지 의문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
합니다. 좀 다른 얘깁니다만, 미국의 정권 교체기
라는 지금 시기가 꽤 유의미한 팩터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 담소를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하 지인=a , 작성자=b)
a : 요즘 대통령이 너무 폭주하는 것 같네요.
특히 군 인사를 저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사람
으로 채우는 거 보면 진짜 무슨 계엄령이라도
내리려는지...
b : 에이~ 선생님. 대통령이 막나가는 거야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계엄령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의지가 있다쳐도 미국 때문에
라도 계엄 결정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전두환도 87년에 친위 쿠데타 하려다 맘 접은
게 결국 미국의 물밑 제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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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궁금한 미국 관련 사항은
이렇습니다 .
1. 미국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추측)
Yes 1 - 정부가 최소한 직전에 귀띔을 줬을 것이다.
Yes 2 - 미국의 감청능력 만큼은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 있고, 파이브아이즈 정도를 제외한 동맹국
은 그 감청대상에 속한다 .
No - 진짜 몰랐을 것이다. 동맹국의 민주주의 수호
에는 진심인 미국이고, 자국민 보호에도 진심인
미국이기에 사전에 인지했다면 한국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무관하게 반드시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2. 국회에서의 계엄해제안 가결 이후 미국의 물밑
대응이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
추측)
Yes - 분명 강한 어조의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계엄령 해제 가결 이후 4시간 동안의 뜸들이기를
종결 짓는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No - 애당초 본인과 부인의 안위+확신범적
뒤틀린 정세인식 외에 다른 건 안중에도 없던 의식
구조로 사료된다. 미국의 압박 조차도 한발 빼는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가지 의문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
합니다. 좀 다른 얘깁니다만, 미국의 정권 교체기
라는 지금 시기가 꽤 유의미한 팩터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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