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버린 잔도를 건널 수 없고, 밀린 청구서가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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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타협과 협치라는 단어는 실종된 지 오래고, 복수와 숙청이 우선되었습니다.
보수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단어 하에 이-박 정권 밑에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복수를 했고
진보는 노무현의 자살로 시작된 강력한 트라우마에 기반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수는 탄핵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가졌고, 그 사이 환국정치라는 단어로 중도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이제는 촌스럽게 느껴질 법한 정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정치분쟁을 정의와 불의로 나눴습니다.
속된 말로 야만의 시대라던 지난 90-00년대의 정치 스캔들을 보면 한가지 정치적 금기는 존재합니다.
측근과 당사자를 가리지 않고, 걸리면 특검을 받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만 끝나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마치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으나, 이제와서 보니 착각이었습니다. 적어도 눈가리고
아웅이었지만 외부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루는 시늉이라도 했던 그 시대는 오히려
허울 뿐이지만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삼이사 필부필부인 대부분의 국민은 진보/보수 이념보다 먹고사니즘이 우선 입니다.
그러나 먹고사니즘이 화두에 오르려면 적어도 민주정과 안정된 국가 통치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24.12.03 - 22:38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군부에서 문민정부로 정권 이양이 된 한국의 민주화의 유산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회 숙청으로 거세된 군부의 정치욕심이 철 지난 농담으로 치부되는 2024년에 다시 한번 군인과 시민이 대치하고
헌법에 근거 없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유야무야 실패한 쿠데타를 헤프닝으로 포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군인의 정치 개입은 더 이상 철지난 농담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인간이 장군들 몇 모아놓고 어설프게 시도 했지만 다음번에는 아닐 겁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을 보내버렸던 것처럼 더 이상 신사협정은 없습니다. 이제 금기는 깨어졌고 외부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정치에 군인이 개입할 수 있는 나라로 볼 겁니다.
의도인지 무능인지 모르겠지만 계엄군의 태업이 민주정의 근간을 이루는 방패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작계와 명분이 없어 일선 실무자들도 긴가민가 한 허술함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 입니다.
군인의 태업에 기대서 위기를 넘긴 계엄해제가 아닙니다.
국가시스템의 전복을 꾀하고 내란을 도모한 그 세력의 수장과 동조자들에게는 사형 및 무기징역만이 있을 뿐 입니다.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정부 및 국회를 무력화 한 전두환과 노태우 이하 신군부 세력들은 95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쥐어주었지만 결국 시대의 요구에 두 범죄자들은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하며 민주국가의 본을 세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내란수괴들의 행위와 일치하는 불법적으로(북한의 준동이 있을것이라는 거짓명분으로 군을 움직여)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한 윤석열은 내란의 죄에 대한 죗값을 치루고 그에 동조한 내란세력 역시 그에 준하는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의 근간보다 공천이 중요하고 차기 대선이 중요한 사람들은 탄핵이라는 당연한 절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계엄이라는 망령을 일깨운 이상 더 이상 한국 사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과 단죄로 또다시 군을 이용할 생각도 못하도록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헛된 꿈을 꿀 미래의 얼치기 군인들에게 강력한
흉터를 남겨야 합니다.
통치가 오죽 힘들면 계엄을 했겠냐/ 출동한 군인은 죄가 없다/
양형의 참작에 들어갈 이야기는 조사와 처벌이 우선되고 다시금 국가의 본이 설 때 논의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당장 어제 새벽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탄핵이 요원해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피로 쓴 청구서가 돌아옵니다.
민주화 항쟁의 유산 중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잔도는 윤석열이라는 미치광이에 의해서 불탔고, 그 사실을 외면하며
불타버린 다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미치광이의 행위는 일단 멈춰났지만 다음에 더 정교한 악마가 찾아올겁니다.
그때는 3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피로써 막아야 할 것이고, 그 피는 정치인의 피도 군인의 피도 아닌 일반 국민의 피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상참작의 시간은 나중에 돌아올 것이지만 지금은 분노와 감시의 눈길로 온나라가 저들을 단죄해야 할 시간 입니다.
당신보다 못한 속되고 유약한 인간이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보수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단어 하에 이-박 정권 밑에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복수를 했고
진보는 노무현의 자살로 시작된 강력한 트라우마에 기반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수는 탄핵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가졌고, 그 사이 환국정치라는 단어로 중도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이제는 촌스럽게 느껴질 법한 정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정치분쟁을 정의와 불의로 나눴습니다.
속된 말로 야만의 시대라던 지난 90-00년대의 정치 스캔들을 보면 한가지 정치적 금기는 존재합니다.
측근과 당사자를 가리지 않고, 걸리면 특검을 받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만 끝나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마치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으나, 이제와서 보니 착각이었습니다. 적어도 눈가리고
아웅이었지만 외부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루는 시늉이라도 했던 그 시대는 오히려
허울 뿐이지만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삼이사 필부필부인 대부분의 국민은 진보/보수 이념보다 먹고사니즘이 우선 입니다.
그러나 먹고사니즘이 화두에 오르려면 적어도 민주정과 안정된 국가 통치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24.12.03 - 22:38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군부에서 문민정부로 정권 이양이 된 한국의 민주화의 유산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회 숙청으로 거세된 군부의 정치욕심이 철 지난 농담으로 치부되는 2024년에 다시 한번 군인과 시민이 대치하고
헌법에 근거 없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유야무야 실패한 쿠데타를 헤프닝으로 포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군인의 정치 개입은 더 이상 철지난 농담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인간이 장군들 몇 모아놓고 어설프게 시도 했지만 다음번에는 아닐 겁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을 보내버렸던 것처럼 더 이상 신사협정은 없습니다. 이제 금기는 깨어졌고 외부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정치에 군인이 개입할 수 있는 나라로 볼 겁니다.
의도인지 무능인지 모르겠지만 계엄군의 태업이 민주정의 근간을 이루는 방패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작계와 명분이 없어 일선 실무자들도 긴가민가 한 허술함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 입니다.
군인의 태업에 기대서 위기를 넘긴 계엄해제가 아닙니다.
국가시스템의 전복을 꾀하고 내란을 도모한 그 세력의 수장과 동조자들에게는 사형 및 무기징역만이 있을 뿐 입니다.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정부 및 국회를 무력화 한 전두환과 노태우 이하 신군부 세력들은 95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쥐어주었지만 결국 시대의 요구에 두 범죄자들은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하며 민주국가의 본을 세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내란수괴들의 행위와 일치하는 불법적으로(북한의 준동이 있을것이라는 거짓명분으로 군을 움직여)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한 윤석열은 내란의 죄에 대한 죗값을 치루고 그에 동조한 내란세력 역시 그에 준하는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의 근간보다 공천이 중요하고 차기 대선이 중요한 사람들은 탄핵이라는 당연한 절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계엄이라는 망령을 일깨운 이상 더 이상 한국 사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과 단죄로 또다시 군을 이용할 생각도 못하도록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헛된 꿈을 꿀 미래의 얼치기 군인들에게 강력한
흉터를 남겨야 합니다.
통치가 오죽 힘들면 계엄을 했겠냐/ 출동한 군인은 죄가 없다/
양형의 참작에 들어갈 이야기는 조사와 처벌이 우선되고 다시금 국가의 본이 설 때 논의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당장 어제 새벽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탄핵이 요원해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피로 쓴 청구서가 돌아옵니다.
민주화 항쟁의 유산 중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잔도는 윤석열이라는 미치광이에 의해서 불탔고, 그 사실을 외면하며
불타버린 다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미치광이의 행위는 일단 멈춰났지만 다음에 더 정교한 악마가 찾아올겁니다.
그때는 3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피로써 막아야 할 것이고, 그 피는 정치인의 피도 군인의 피도 아닌 일반 국민의 피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상참작의 시간은 나중에 돌아올 것이지만 지금은 분노와 감시의 눈길로 온나라가 저들을 단죄해야 할 시간 입니다.
당신보다 못한 속되고 유약한 인간이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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