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해제, 이제 거부권 정치 뚫리나? > 멤버뉴스

어젯밤의 비상계엄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저도 슬쩍 숟가락이나 얹어보려 합니다.

원래 오늘(4일) 민주당이 주체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2번째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1차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는데 김현정 의원을 주축으로 뭐랄까 토론회라기보단 상법개정 촉구 궐기대회 느낌이었습니다.

2차는 1차와는 다르게 무려 이재명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재계 쪽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이제 진짜로 "토론"의 모양새를 갖추는 걸로 보여서 어떤 해괴한 주장을 보여줄지 기대 됐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깟 토론회 따위가 아니고 계엄령 이후 여파겠지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민주당의 정책의 결말은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거부권 딸깍"]이죠. 그 과정이 어찌되든 결말만은 일목요연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관심 분야라 계속 체크하고 글도 썼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불씨가 최대한 커져서 다음 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젯밤 계엄령이 선포되고 새벽 해제되면서 정국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계엄 자체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 앞으로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든 내란수괴죄로 잡혀가든 둘 다든 어쩄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여태 거부권으로 막아왔고 앞으로도 막을 수많은 법률들은?

물론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당장 대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당 쪽 권한대행이 이어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대행이 윤석열처럼 막나가며 거부권을 남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남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한부입니다. 얼마 뒤 대선이 치뤄지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게 확실한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의제를 끌고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진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상법 개정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 가졌으나 거부권으로 무력화 됐던 수많은 법률들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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