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쓰레기 카르텔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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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쓰레기 카르텔 폭로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투기세력은 땅을 임대한 후 일반적인 업체로 위장하고 쓰레기를 무차별 투기후 빠지는 수법을 사용
임대한 토지에 쓰레기 처리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엄청난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과됨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못해서 땅주인(피해자)가 형사 고발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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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아버지 암치료비 때문에 농지를 임대해 줬다가 고발당할 처지에 놓임
1차 단속권한이 경찰이 아닌 시군 폐기물 담당공무원이라 인원부족으로 단속이 불가능
투기범은 아직도 안잡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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