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선거제 전당원투표한다더니 결국 연동형 유지하고 위성정당 만들기로 했네요
민주당은 선거제 전당원투표한다더니 진보진영 비난이 두려운데다 일정도 촉박해서 이재명 생각이 바뀌었는지 준연동형 유지 후 현 제도 하에서 친민주당계 시민단체들과 비례대표 나눠먹는 위성정당 창당한다고 이재명이 발표했네요.
뭐 진보진영 비난이 두려워 준연동형 유지할수야 있는데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국힘 비난할 자격은 없죠. 선거제는 합의처리가 도의상 원칙인데 먼저 일방처리했고, 국힘측에서 통과 전에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경고까지 했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제 이슈 제외하면 거의 다 야권에 공감하는 편인데 선거제는 4년 전의 합의없는 개정 자체가 게임의 룰을 변경한 폭거라서 무조건 국힘이 더 정당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국힘의 위성정당 창당도 합의없는 선거제에 대한 정당방위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눈뜨고 국힘 위성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넘겨줄 순 없으니 정당방위라 볼 수 있고... 결국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지만 명목상으로는 다음 총선까지도 살아남겠네요.
뭐 진보진영 비난이 두려워 준연동형 유지할수야 있는데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국힘 비난할 자격은 없죠. 선거제는 합의처리가 도의상 원칙인데 먼저 일방처리했고, 국힘측에서 통과 전에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경고까지 했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제 이슈 제외하면 거의 다 야권에 공감하는 편인데 선거제는 4년 전의 합의없는 개정 자체가 게임의 룰을 변경한 폭거라서 무조건 국힘이 더 정당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국힘의 위성정당 창당도 합의없는 선거제에 대한 정당방위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눈뜨고 국힘 위성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넘겨줄 순 없으니 정당방위라 볼 수 있고... 결국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지만 명목상으로는 다음 총선까지도 살아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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