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축까지 손대는 정부+한은 적립금도 손대려했다. > 멤버뉴스

오늘 목적지 이동하다가 잠깐 본 기사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피지알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서 가져옵니다.

이 정부가 온갖 개잡질로 국가 재정이 펑크가 났는데, 이걸 메꾸기 위해서 우체국 보험 기금끌어오는 등 해서는 안될짓들도 마구 하는 와중에, 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29182732470

조금만 옮겨오자면 외환변동성에 대응하는 기금에서 6조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3조원을 끌어다가 세수 펑크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건설자금을, 개인에게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돈 끌어다 쓰는것을 두고 최상목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청약저축 돈 끌어쓰는게 아니라며 부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04300002?section=search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이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기사 역시도 있었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671733

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현재 1/3토막이 났다는 보도입니다. 2021년에 49조원이던 여유자금 평균잔액이 21년 49조원인게 지금은 17조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주요재원인 청약통장 납입액과 채권 수익이 줄어버린 와중에 여기서 정부가 잘못 계산한 세수 결손을 국민들이 집을 마련하려고 납입하는 돈을 끌어다가 메꾸려는 것이죠.

청약저축을 작년에 집안사정으로 깨고 급하게 써서 저한테는 청약저축은 좀 관련이 없긴한데 안그래도 이 정부는 아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네요. 그걸 감추려는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추가)정부가 하다하다 금융 통화정책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축한 한은 준비적립금을 갖다 쓰려고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가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만 뒀다는게 국감에서 밝혀졌네요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291024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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