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멍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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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밎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카드뉴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패러디 내지 풍자일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내수 증진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표면적인 주 목적인듯 합니다.그동안 청탁금지법을 과하게 해석하여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소중한 미풍양속이 사라져간다고 생각하는 보수정권의 큰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안의 원 취지가 저게 맞다 하더라도 이런 카드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참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글은 정치탭입니다.개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식사 및 선물 가액도 물가상승률에 연동이되야 죽은 법이 아닌 실제 의미 있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대놓고 우회적인 경로로 생각될만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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