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이 재발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나아진. > 멤버뉴스

여느때 처럼 중독법 관련해서 뭐 나온 거 없나 하고 검색하던 도중, 이번에 국힘 쪽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모 비례의원이 중독법 추진한다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경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있었으나 추진한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실제 발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꺼라고 생각했었고, 추가 기사도 보이지 않아 아직 발의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의가 생각보다 빨리 되었네요.

https://pal.assembly.go.kr/napal/flexer/out/718d5ae5-8916-4dd6-81b0-d0eeb9ddf15d.hwp.files/Sections1.html

그렇게 새로 발의된 중독법을 보고 있는데... 첫 인상이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일단 중독물질이 주류, 마약류, 사행행위로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이전 중독법에서는 특히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와 알코올,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추가되는 것 까지... 너무 포괄적이고, 일부는 법령에서 따오고 이런 논란 있는 물질들은 법령에서 따오지 않아 특히 게임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는데 이번 발의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마약류 및 사행행위 처럼 알코올도 주세법에 따른 주류라고 하여 다른 알코올로 해석될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밖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법률 간섭 권한도 사라졌습니다. 이 쪽도 최민희 의원이 지적한 이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중독법에서는 사라졌군요.
물론, 발의안일 뿐이고, 국회를 거쳐가며 조정될 수도 있는 만큼,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나 중독자에 대한 시선 자체는 변함이 없고, 게임에 대한 질병코드 지정도 여전히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국회를 거쳐가며 게임이, 아니면 게임을 위시한 문화 콘텐츠가 중독물질로 지정되어 중독법의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이머 여러분의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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