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野, 채상병특검 �…
"김여사 명시해 특검법 재발의" 강경론부터 "범야권 상설특검"까지 분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부결 이후 "플랜B"를 놓고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다.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을 위해 필요한 여당의 최소 이탈표는 8표인데,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당내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여기엔 당권을 잡은 한 대표가 앞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채상병특검법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여당 분열"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
민주당은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기류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카드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법이 부결·폐기될 경우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 발의하는 채상병특검법에 아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우회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주장과 맞물려 군소 야당 일각에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상설특검 추진 방안도 거론된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새로운미래(1석), 사회민주당(1석) 등 6개당이 모여 20석 이상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설특검 추천권을 갖자는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여러 개별 특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상설특검 논의까지 보태지면 국민들이 혼돈스러울 듯"이라며 "이른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일단 민주당은 재표결 후 실제 부결이 되면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당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 "지금은 그걸 얘기할 시점 아니다"라며 "재의결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국면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논의하는 게 맞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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