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통위 �…
위원장과 달리 즉각 임명 가능…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듯
답변하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2023.1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일단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방문진 이사 선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
또 이 직무대행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의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면 기존처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잠깐의 지연은 가능하지만, 금세 같은 구도로 원상복구 되는 셈이다.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4 [email protected]
물론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연이어 사퇴했고,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이나 진행하며 후보자의 부적절함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상인 직무대행의 사퇴 시 후임이 바로 임명된다면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문진 이사에는 32명, KBS 이사에는 53명이 지원했으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상황이라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연 없이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으로서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탄핵 추진 및 직무정지는 방통위 의결보다 빨리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 등 여러 경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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