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방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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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대상인지는 논란…민주 "위원장직 수행하고 있어 가능"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며 "법적 검토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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