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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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생보위서 기준 중위소득 결정…사회보장 급여 등에 기준
재정당국, 세수부족 들어 작년보다 낮은 2%대 기본 증가율 제시
참여연대 "저소득자 생계와 직결…물가상승·민생위기 고려해야"
기초생활보장제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7.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선이 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5일 결정된다.
정부가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가파른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5개 관계 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전문가 위원, 공익 위원 각 5명이 참여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이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 발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의 수급 자격과 수급액을 정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여러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데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만 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소득보장 정책인 안심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게 주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5.02%와 5.47% 크게 높아졌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6.09%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컸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함께 반영해 결정한다.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이 원칙이다. 추가 증가율은 근거 통계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본 증가율은 중생보위 논의 과정에서 낮아지기도 한다. 올해의 경우 기본 증가율 3.47%, 추가 증가율 2.53%가 적용됐다.
정부는 올해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보다 올 한 해 더 많이 올랐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최근 수년간 5%대 이상씩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성명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가난한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기준인데도 중생보위가 매년 인상률을 낮게 결정해왔다"며 "계속되는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속에 극심한 민생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실제 통계를 반영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정 당국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인상률을 2%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칙으로 삼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7.81%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작년 기본 증가율(3.47%)에도 한참 못 미친다.
25일 회의에서 재정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다면 최근 상승 추세였던 증가율이 내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참여연대는 "기준 중위소득이 재정당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산식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올해도 (재정당국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추자고 압박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를 추진한 정부에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빈곤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나눠가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7.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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