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 '한동훈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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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유상범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4.7.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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