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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특검 추천" 한동훈표 특검법 대안, 野와 협의 가능성

野 "한동훈특검법"에 친윤계 이탈표 기대…與는 분열 가능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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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한동훈
(이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당협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7.22 [email protected]

(서울·고양=연합뉴스) 박경준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선출되면서 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가 임기 시작과 함께 대야(對野) 관계에 있어 가장 먼저 받아 든 숙제가 두 특검법이라 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그로부터 닷새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표결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당장 현재의 채상병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전체가 반대하는 만큼 재의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야당이 재차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안을 제안하는 등 채상병특검법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채상병 사망 사건이 계속해서 여당에 부담이 되는 탓에 이 사안의 대응만큼은 대통령실과 선을 그어 리스크를 덜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한 대표의 태도를 두고 갈등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한 대표의 채상병특검법 대안을 두고 "현재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채상병특검법이 잇달아 좌초되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시도마저 봉쇄되는 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한 대표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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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박은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2024.7.23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야당이 공조해 추진하는 이른바 "한동훈특검법"의 처리에 한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이다.


야권은 전당대회 기간에 불거진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여론조성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한동훈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한동훈특검법에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은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잇단 특검법 발의를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해왔다.


일단 여당 내에서는 한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만큼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과 등을 두고 과거와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관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한동훈특검법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한 전 대표와 우호적 관계를 전제로 한 채상병특검법의 추진과도 맞닿아 있긴 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여권 내 분열 분위기가 짙어졌다"며 "친윤계가 한동훈특검법 처리에 전략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야권의 시각에 국민의힘의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여권 분열을 노리는 야권 일부의 시나리오"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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