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정비사업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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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특례 활용으로 재개발 속도…시행인가 단계 단축해 사업자 부담 완화
사전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시 "주민 환경권 보장과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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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시내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또 서울시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7건으로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없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사실상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에도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정책 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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