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우여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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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큰 파장…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며 해야"
비대위 주재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5년 미만 공직자들의 퇴직자 수가 급증한 통계를 거론하며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8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이 165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40만원 포함)으로 향상됐다"며 공무원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그 기반은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황 위원장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헌법은 혼인을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한다"며 "대법원 판결도 이것이 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고 판결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헌법 해석과 입법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 나갈 문제인데, 이런 판결이 내린 것에 대해선 마치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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