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금융위원장·환경…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도 부의 전망
'협치를 기대하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국회 정문 사이로 본청이 보인다.
다음 주에는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또다시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2024.7.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초과이윤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두 차례 취득 및 매각하며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 1991년 군 신체검사에서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 처가가 보유한 회사와 정부의 수의계약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법안을 재발의했으며,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6일 고용노동소위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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