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中 올…
中 공식 목표치는 "5% 안팎"…"제조업 호조·소비 저조 "불균형" 개선 어려워"
"中 기업·정부 부채 비율 상승세…지방정부 "숨겨진 빚", 공식 부채 상회"
[연합뉴스TV 제공]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한국은행은 올해 "5% 안팎" 성장을 목표로 삼은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21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서 "올해 중국 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원년인 지난해 5.2%의 경제성장률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한 중국은 올해 역시 동일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경제의 근간이라 할 부동산 부문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일자리 불안정에 따른 약한 소비 심리(내수 부족) 등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인 2022년이 비교 대상이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성장률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작년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를 각각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 올해 2분기 들어 4.7%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해외 기관들의 전망은 대체로 4%대 중·후반에서 5%대 초반 사이에 수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은 5%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전망치를 5%에서 4.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수급 불균형 축소와 경제 심리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경기 회복 양상을 좌우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와 지방 재정 간 구조적 관계를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지방정부 수입 확대와 부채 축소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국 경제는 전기차·배터리 등 전략 육성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투자·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소비 개선이 더디고 부동산 개발 투자 부진이 심화하는 등 부문별 불균형 경기 흐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산업 내 공급 과잉 및 가격 경쟁 심화, 가계의 저가 소비 패턴 고착화 등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문 간 경기 차별화도 단기간 내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중고 소비재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소득 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소비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등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마찰도 이어지고 있어 수출 부문 리스크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중국 가계 부문의 부채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과 정부(지방정부) 부문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관측했다.
가계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하락과 고용·경기 불확실성 상승 속에 부채를 최대한 낮추며 소비 의사결정을 늦추고 있으나, 기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누적된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체 대출의 절반가량(2022년 기준 46.1%)이 몰린 인프라·부동산 분야 침체가 이어지면서 수익성 저하와 채권 부도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이 활황이던 30여년 간의 고속 성장기에 토지 대여(토지사용권) 수익을 바탕으로 우후죽순 개발 드라이브에 나섰던 지방정부는 현재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행은 특히 지방정부들이 기간시설 등의 건설·정비 자금 조달을 위해 널리 활용해온 지방정부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리스크에 주목했다.
그간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통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명목상으론 LGFV의 부채지만 실질적으론 LGFV를 설립한 실질적으론 지방정부의 부채다. 다만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된다.
IMF는 작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들의 공식 부채가 40조7천억위안(약 7천780조원)인데 여기에 "숨겨진 빚"인 LGFV 부채를 더하면 실제 부채는 최대 101조위안(약 1경9천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대외 순자산의 견고한 증가세와 낮은 외채 비율 등 구조적 기반이 충분한 데다 국유은행 중심의 은행 시스템 등을 통해 신용 부실에 적절히 대응할 여력이 있어 중국 경제가 단기간 내 신용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시스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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