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국 압박에도 소용없네…
저금리에 부동산거래 증가…스트레스 DSR 2단계 "막차 수요"도
5대 은행 중 네곳, 연간 대출 목표치 넘어서…"당국 관리 실패 책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천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막차 수요까지 몰린 탓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부랴부랴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책임이 있는 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5대 은행 기준 이달에만 3.6조원 불어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천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천723억원)보다 3조6천118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천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천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이달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552조1천526억원→555조9천517억원)로, 3조7천991억원 불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가 축소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조수연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 수석전문위원은 "연내 시중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예금이자 하락과 예고된 주담대 규제 강화는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수도권 주택가격 추세 반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단위: 억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 취합
2023년 12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18일
가계대출
6,924,094
7,085,723
7,121,841
전월 대비
20,238
53,415
36,118
주택담보대출
5,298,922
5,521,526
5,559,517
전월 대비
36,699
58,466
37,991
◇ 주담대 2.8%까지 추락…"가산금리 올려도 시장금리 하락에 가계대출 억제 효과 상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으로 투자)"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한 시장금리 하락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840∼5.294% 수준이다. 약 보름 전 이달 5일(연 2.900∼5.370%)과 비교해 상단이 0.076%포인트(p), 하단이 0.060%p 또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96%에서 3.345%로 0.051%p 하락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4.030∼6.030%에서 3.960∼5.960%로 상·하단이 0.070p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0%를 기록하며 약 3년 만에 도래한 "2%대 금리 시대"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채 5년물을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금리를 일제히 0.09%p 내릴 예정이다. 최근 은행채 5년물 금리 낙폭을 22일부터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약 0.1∼0.2%p 올렸지만, 시장금리 하락 탓에 금리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계대출 수요 축소 효과가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내비쳤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채권 금리 추이※ KB·신한·하나·우리은행, 금융투자협회 자료 취합
2024년 7월 5일
2024년 7월 19일
변동 폭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연 3.800∼6.614%
연 3.960∼6.553%
+0.160%p, -0.061%p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연 2.900∼5.370%
연 2.840∼5.294%
-0.060%p, -0.076%p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4.030∼6.030%
연 3.960∼5.960%
-0.070%p, -0.070%p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3.560%
3.520%
-0.040%p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3.396%
3.345%
-0.051%p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3.331%
3.343%
+0.012%p
◇ 5대 은행, 반년 만에 연간 대출 목표치 초과…금융당국 "뒷북 점검" 지적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해놓고 뒤늦게 점검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연기 발표를 했던 6월 말 당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5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경영목표(연간 증가액) 총합은 12조5천억원이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6조1천629억원을 기록했는데, 6개월 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 수준을 초과한 셈이다.
은행별로 따져보면 5개 은행 중 세 곳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또한 7월 들어 가계대출이 더 불어나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네 곳으로 늘었다. 특히 은행 한 곳은 지난 18일 기준 증가액이 이미 목표치의 3배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86%(작년 말 692조4천94억원→712조1천841억원)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5%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준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은행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뺀 은행 자체 재원 대출만으로 설정한 만큼 아직 목표를 과도하게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는 명목 GDP 성장률로 관리하는데, 한은 추정치로 연간 4.7%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가계대출 목표 역시 은행 고유상품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 계획 대비 초과한 은행이 있기는 하지만 3배까지는 아니고, 전 은행 기준으로는 60∼7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천준호 의원은 "수많은 경고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금융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서민인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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