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지털시대 초국가적 범죄대응 필요"…대검 형사법포럼 개최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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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독립몰수" 제도 등 논의

형사법포럼에서 발표하는 울리히 지버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창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형사법포럼'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인 울리히 지버 교수가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7.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검찰청은 19일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인 울리히 지버 교수를 초청해 제2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버 교수가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를 주제로 강연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지버 교수는 "국제경제범죄,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기소는 여러나라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설립한 유럽검찰청(EPPO)을 그 사례로 들었다.

지버 교수는 "디지털화로 발생한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등 새로운 범죄에 대한 감독조치와 추가적인 법 체계 도입 등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화·디지털화로 인한 국제 테러리즘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예방·보안이 형사정책의 핵심이 됐다"며 유죄 선고 없이도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사례로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지은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검사),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원격지 서버의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독일의 독립몰수 제도에 대해서는 "위험사회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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