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그래픽] 과거 양육비 청구권 시효 소멸 대법 판단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그래픽] [그래픽] 과거 양육…

116877_2156660936_gJbA6QI7_202407186698ca940fbf7.jpg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email protected]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추천65 비추천 48
관련글
  • 과거 잠실구장에선 해태팬들이 파도파기하고 그랬다는 LG 김용수
  • 타이어뱅크... 과거 감시논란..
  • 코요태 데뷔하고 인기 떡락했다는 김종민 과거
  • 과거에 거위가 집 지키는 동물로 유명한 이유
  • 과거에 비해 층간소음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 김구라 과거 생각해 보면 시대 잘 만난 탈덕수용소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 이제 비타민도 팔고 있는 과거 기타 레전드
  • 뜬금없지만 과거 롯데 자이언츠의 미완의 황금기의 가을야구에 대한 if
  • 흑백요리사 - 자료좀 뒤진 KBS(출연진 과거모습)
  • 나를 버렸기에 과거의 모습은 알지못하는 홍명보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